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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성평등 수준, 63.5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12.27 09:43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점수로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일까?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할 때 201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63.5’점으로 지난 2010년 63.2점 대비 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2011년 기준)’ 분석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전체 및 부문별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측정함으로써 성평등 실태와 원인,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지수다. 8개 부문 21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 일시적으로 0.3p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부문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보건 부문이 91.2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부문 78.1점, 문화·정보 부문 73.6점, 경제활동 부문 69.4점, 복지 부문 68.4점 순(順)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으로 19.3점이며 그밖에 안전 부문 53.0점, 가족 부문 60.4점 순이다.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 6년간 성평등 수준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교육·직업훈련은 16점 상승했으며, 가족 부문의 성평등 수준은 12.4점 상승해 크게 개선됐다. 그 다음으로 복지 부문이 5.4점 상승했고, 경제활동 4.5점, 의사결정 3.2점, 보건 2.2점, 문화·정보 1.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 부문의 성평등 수준은 지난 2005년 59.2점에서 6.2점 하락한 53점으로 나타나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10년과 비교해 2011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부문은 경제활동 부문으로 67.9점에서 1.5점 상승한 69.4점을 받았다. 

이외에도 상용근로자 비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가 소폭 개선돼 복지가 66.9점에서 68.4점으로, 교육 부문도 76.7점에서 78.1점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부문과 보건 부문도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한편, 안전 부문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해 성평등 수준이 크게 악화됐으며, 문화·정보 부문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 부문에서 국회의원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소폭 개선됐으나, 민간부문 관리자 성비가 하락함에 따라 성평등 수준이 악화됐다.

이에 여가부는 성평등 수준이 악화된 안전 부문은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며, 의사 결정 부문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성 제고와 함께 민간 기업의 여성 관리자 확대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목표제, 경영평가 강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활동 부문도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은 편으로, 경제활동참가율(2011년 49.7%), 남녀임금격차(2011년 남자 임금 100대비 여자 임금 67.7) 등의 성비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가부는 말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분야간 성평등 수준의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국제적 성평등 위상이 아직 낮은 편”이라며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문과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범부처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성평등지수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연계·관리하고, 정책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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