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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폭력 해법찾기 나서여성폭력 피해 신고율 가정폭력 8.3% 성폭력 12.3%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12.26 13:42

   
 
여성가족부와 다시함께센터가 지난 2010년 여성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부간 폭력율은 53.8%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경우는 81.9%, 성매매 피해자의 가정폭력 경험은 55%에 달했으며, 이 중 8.3%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역시 5대 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2887명이 성폭력을 겪었으며 성매매 피해자의 50%가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특히, 강간․강간미수 피해 경험자 중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도 12.3%에 불과해 다른 성폭력 신고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각종 민간단체에서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 전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도입하고 인심주택 보급 및 조명 개선, 여성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등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폭력 없는 안전서울 만들기’라는 주제로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여성가족정책 타운홀미팅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연식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등 많은 관련단체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서울시는 특정범죄가 다발하는 2곳을 선정해 주변 공간을 개선했으며, CCTV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택배안심 귀가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원 사각지대 내 CCTV를 증설하는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노후한 공공청사를 여성 전용 안심주택으로 신축하고 조명등을 교체해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어둡던 거리를 더욱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나섰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가족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해 오는 2013년부터 10세 이상 남아동반 시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했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긴급전화, 경찰 등과 함께 긴밀한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여성폭력 전문 상담사를 지원센터 내에 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예방 대책으로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확대, 민․관이 협력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만들기

지난 201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범죄는 총 2만2034건으로 하루에 60.4건, 한 시간에 2.5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는 인구수 당 성폭력 발생비율이 61.4%로 전국 평균인 43.4%보다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국여성의전화 김홍미리 서울지역운동팀장은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다면 모든 범죄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 대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가정폭력의 완성이 바로 이웃의 침묵과 무관심이라는 점과 여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지역네트워크들이 구성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 신고의무자 규정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해결 과제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시 은평구를 대상으로 연구자와 지역전문가, 아동․청소년전문가, 경찰서, 구청의 정책전문가, 가정폭력전문가 등과 함께 문제점에서부터 대안까지 함께 찾아 나서는 한편, 지역 전체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임대아파트 지역 안전 지키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강서구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안전지키기에 나섰다. 안향옥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 등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지킴이 역할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을 통해 지킴이로서 지역에서 폭력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업에 관한 논의를 거친 뒤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 진행방식에 대한 논의 등 모든 과정을 논의를 거쳐 진행했다.

이번 사업의 성과에 대해 안 소장은 “폭력예방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마을 주민들에게 폭력근절과 대처법을 알리고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며 “마을 지킴이의 활동으로 다른 아파트단지에도 엘리베이터 모니터와 게시판에 상담소 안내 자료를 부착했고 마을 지킴이들이 리더십을 갖추고 스스로 지속적인 모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자치구 지역연대 활동 활성화

여성폭력지원시설, 교육기관, 사법기관관련자, 유관기관의 장 등 20명 정도로 구성된 자치구 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미순 공동대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현재 자치구 지역연대는 실질적인 지역연대 구성체들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자치구 담당자, 여성폭력 관련기관, 유관기관 간 역할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부족하고 자치구에 따라 지역연대의 활동 편차가 큰 편이다.

이에 김 대표는 “기초 자치구에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기초자치구 전반적으로 기관장, 담당자의 관심이 낮고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사업에 대한 구상은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으며 지역연대 구성체간에 실질적인 연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구의 역량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폭력 피해자 쉼터 지원 개선 필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쉼터 열림터 문숙영 원장은 여성폭력피해자 쉼터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정보의 비밀유지다. 여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는 가해자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 원장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를 지적하고 나섰다. 문 원장은 “정부는 수년 전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 입소하거나 상담을 하러 오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요건으로 개별 단체에서 직접 인터넷망인 ‘사복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을 피해 비밀 상담을 신청하고 가해자를 피해 쉼터를 찾은 여성들에게 국가 서비스의 대가로 개인 정보를 내 놓으라는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로 폭력피해 여성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비공개 피난시설인 쉼터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시설 생활인을 위한 예산 확대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 피해자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책 강화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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