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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비정규직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 안돼”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12.26 11:47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25년 전 성남에서 야학을 하면서 정착하게 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사회구조의 문제로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사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김 의원을 만나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며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가 심각한데 비정규직의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명(49.4%)을 넘어섰지만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리해고, 노조파괴로 노동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대등한 노사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노사관계는 노동자가 약자의 입장에 서 있으며,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8개 협약만을 비준한 우리의 노동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32~37%에 머물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노동인권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25% 가량으로 축소해 노동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현재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며 노동자 평균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311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생활조건을 개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근로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이 더 많은 문제는 비정규직 여성일자리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해야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며, 민간부문으로 정규직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수가 줄고 있으며 부채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는 대부분 ‘의료원 신축이전 또는 증․개축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정부지침에 따라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때문에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임금체불, 경영악화가 심화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을 지방의료원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시설투자가 불가능해 경영악화가 심화됐고, 심지어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직원들의 월급까지 장기간 체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료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약 7%(병상 수 12%, 병원 수 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최소한의 공공의료기능을 유지하는 미국, 일본(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또한 대학병원 및 민간병원의 대형화, 상업화로 인해 국가의료 전달체계가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2차 의료기관은 존폐위기에 직면했고 중소도시 이하 지역의 의료공백으로 국가 의료자원 낭비를 초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료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의료급여환자를 위주로, 행려환자 등 극빈층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선택치료와 고가 검사 등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큰 민간 의료기관과 달리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민간의료기관의 진료비 인상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수행해 온 것.

또한, 의료기관이 대부분 도시지역에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농어촌지역, 산간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과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해왔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요구에 근거해 방역사업, 방문보건사업, 각종 보건교육, 영양교육 및 지도, 불소사업 등 민간 의료기관들이 담당하지 않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국민건강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원의 의미는 공공병원이고 우리나라처럼 공공병원이 취약하고 민간병원이 독점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에서 벗어나려면 중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중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시군지역의 1지역 1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에 폐업한 병원과 공유지,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신규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의료원을 중앙정부에서 인수해 국립의료원 산하의 지방 병원화하거나 채산성이 극도로 나쁘거나 재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지방의료원에 대해선 일산병원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나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식품 제조에서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 형태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전부 표시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려 한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서민의 운명을 위협하는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 비정규직을 철폐해 모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앞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겨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재와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 등이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외에도 지역구 현안인 성남시의료원의 건설과 운영에 시민들이 참여해 공공 의료 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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