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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들에 8365만원 배상” 판결
서유리 기자 | 승인 2018.01.18 17:29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경품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겨 피해를 입힌 홈플러스가 소비자 1000여명에 836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소비자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억222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36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봤다.

또한 단순 관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 위법성이나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에게 위자료 각 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들에게는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과 함께 각 5만원씩 총 16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경품행사 응모자 개인정보 약 700만 건을 불법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보험회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별도의 동의 없이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했다”며 “응모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개인정보열람 신청도 거부했다”고 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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