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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 소비자들, 2심도 패소
서유리 기자 | 승인 2018.01.18 16:42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부딩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한전을 상대로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모씨 등 17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약관이 정한 주택용 누진세 요금 규정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인 원고인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료하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전이 현행 누진제로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전기가 한정된 필수공공재라는 점을 고려한 소비 절약 유도 및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필요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기는 필수재이므로 반대로 소비가 불가피한 수준의 필요 최소한 전기소비량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을 할인해줘 판매량을 늘려야 한전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요금구조가 된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소비자 정모씨 등 17명은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약관규제법’ 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한전이 부당이득 총 678만4852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전 측이 인당 8만1191원~133만1671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판사 정우석)에서 2016년 10월 6일 원고 패소 판결하자, 즉시 항소했다.

당시 정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록상 각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금액 및 산정 근거, 누진구간, 누진율 등을 알 수 없어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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