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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서유리 기자 | 승인 2017.11.29 17:07
사진=뉴시스 제공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가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낸 제빵기사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 측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29일까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던 것과는 달리 28일 돌연 각하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해당 결정이 나오자 파리바게뜨 측은 “즉각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PC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지만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단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법원의 파리바게뜨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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