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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만들어야"“농업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11.07 14:14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지난 10월 19일 오전 7시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세종로포럼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 추진방향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한 김영록 장관을 <여성소비자신문>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업형 농업을 장려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 하며 귀농 귀촌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농업이 아닌 성공적인 삶의 터전으로 농업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1953년 67달러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순으로 꼽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 농업의 여건은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라며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의 소득이 더 높았던 적도 있었으나 1998년부터 도농 간의 소득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오히려 농촌의 소득이 도시인구 소득의 63%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농촌에는 65세 농촌인구가 40%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65세 이상 연령의 농가경영주는 56%에 달해 실상 대부분의 농가 경영주가 65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생산량은 27조원에 달하는데 그중 쌀 소득이 7조원이다. 과거에는 쌀을 통해 얻는 소득이 월등히 높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돈 돼지 농가들이 쌀 생산업자의 소득을 앞질러 1위 생산품목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김 장관은 “GDP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입니다. 현재 농촌인구는 939만명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촌인구가 많이 있어요. 특히 최근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농촌인구가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도시에 비해 농촌 생활이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요즘 농촌의 가치가 많이 부각돼서 귀농인구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3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라며 “특히 아무래도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연매출 1억원 이상 농업인이 2만9000호에 달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도시보다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각광을 받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충남 은성농원의 사과 같은 경우에 와인제조를 해 가족단위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원주의 돼지문화원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브랜드 생산을 하고 가공하고 체험문화원도 만들어 매출이 57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업인이 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농업의 영역이 과거에 단순히 농사만 짓던 것을 떠나서 건강과 행복과 힐링, 부가가치 신기술, 먹을거리, 환경, 보존 여러 측면까지 농업의 분야가 확장되어 농업의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요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리더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죠.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고 했어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 그렇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총리도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이라고 말했어요”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맥킨지 글로벌  회장인 도미니크 바튼 같은 분은 우리 서울 지사장을 하신 분으로 2009년에 회장이 됐어요. 그는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야망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많이 강조하신 분이죠. 바로 이 분이 농식품은 신성장 산업이라고 강조하셨죠”라며 농업의 신성장 동력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현재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보면 농업인과 소비자, 국민들 모두 농정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쌀값은 20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폭락한 상태다. 또한 최근 4년간 해마다 AI가 발생을 하고 있고 농가 입장에서 보면 연간 농가소득이 1000만원에서 3700만원 정도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FTA,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인해 불안한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농정 개혁 필요

김 장관은 우선적으로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과거에 일선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있었지만 현장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통해 농업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모두 실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10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가운데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낸 법안이 많다. 그가 낸 법안 중에는 우리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이 혼곡이 되면 쌀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곡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한 법안이 있다.

소비자들이 확실히 혼곡 50대 50이라고 알 수 있게 표시를 한다지만 혼곡에 대해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섞지 못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장관이 낸 이 법안은 지금도 유효하게 쓰이고 있다.

“우리 농림부 입장에서 현장중심의 농민들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가 요즘에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저는 걱정없이 농사짓는 것에만 치중했는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국민과 소비자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졌어요. 특히 살충제 계란 문제 같은 이슈에 대해 농민 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게 소비하는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도 진행했었는데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넣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식품부도 생산만 해놓고 국가가 책임지십시오 하는 시대는 지난 거고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농경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쌀값 안정화 위한 정부 역할 중요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쌀값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60kg 기준 쌀값이 12만6700원 정도 했습니다. 20년 이전의 쌀값과 같은 수준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에 1년간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해 10년 사이에 13kg 정도 떨어졌어요. 쌀 값은 15만원 정도라고 계산해도 지난 20년간 9600원 수준, 즉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값 2잔에 불과한 정도로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쌀값을 한 커피값 한 잔 정도의 값은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어떻게 20년 전 쌀값을 그대로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쌀값을 최소한 15만원 선 이상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은 24만원 요구했거든요. 통상 18만원 이야기하는데 저는 최소한 15만원 선은 가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난 9월에 공공비축미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비축하는 35만톤을 37만톤으로 늘리는 시범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물량에 의미가 있는 게 과거에는 생산량이 20만톤을 초과했다면 시장격리를 했지, 그 이상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10월 달에도 이 정책을 하자고 했을 때 효과가 반감이 되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9월 쌀값이 형성되기 이전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햇쌀이 약 20만톤 남는다고 했을 때 그 이상 15만톤 이상을 훨씬 넘는 물량을 시장격리를 하자고 해서 기획재정부와 많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기재부도 국민을 대표하는 예산당국이잖아요. 돈에 대해 함부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농민의 그동안 고통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점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최근 쌀값이 15만892원을 넘게 되면서 농민들이 그나마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잘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만 이 쌀값이라는 게 아무리 10년 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양면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본은 품질좋은 쌀 등을 내세우며 나름대로 브랜드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 가서 주부들을 보면 조금 비싼 쌀 먼저 만져보고 여러 가지를 만져보고 하지만 결국은 쌀은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값이 싼 것을 사는 경향이 많아요.

따라서 쌀값문제는 농업의 기본인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왜 쌀값문제를 그럼에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쌀 중심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조8000억원이 쌀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직불금이 1조원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준 거고요. 양곡이 206만톤이 남거든요. 3조8000억이 들어가고 SOC까지 하면 5조7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농식품부 예산의 40%가 쌀에 들어가는 거에요.

따라서 쌀산업을 개혁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쌀을 시장에 맡기지 정부가 나서느냐. 맞는 말씀인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가에 맡겨서 마음대로 농지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고 농지가 묶여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기계화 등 논농사는 98%가 기계화이기 때문에 편성이 좋습니다. 밭 작물은 기계화가 60% 내외거든요. 논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쌀 문제 만큼은 결국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작 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을 줄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 생산만 하다 보니까 쌀이 지금 206만톤이 쌓여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쌀을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다행히 우리나라가 세계식량원조에 가입이 돼서 460억원 가치를 해외에 원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리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쌀을 먹는 국가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고요. 내년부터 5만톤 쌀을 수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쌀문제가 크게 누적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문제가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문제인식은 하지만 정부 내에서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이번에 시장격리를 해서 쌀값이 올라가게 된 것도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대통령님의 농경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쌀 문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드린 것의 의미는 아직도 국민들의 대부분 인식은 값싼 농산물이면 좋겠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밖에도 농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퍼주기만 한다는 인식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10년간 100조를 퍼줬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10년간 농업예산을 모으면 100조가 넘어요. 그걸 가지고 농업에 100조를 예를 들면 ‘퍼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농업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쌀에 대해 올해도 3조7000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퍼주기이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0년 전 쌀값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민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 20년전 월급을 강요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냐는 것이 농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쌀값문제를 들여다 볼 때 물론 국제시세보다는 약간 비싸긴 합니다만 농업은 국가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심각단계로 격상해 사전 대비 철저히 하고 있어

다음으로 김 장관은 AI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했어요. 올해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AI가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에서 올해에 걸쳐 가금류  3800마리를 살처분하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내년 겨울까지 막아보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이 내년 2월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 심각단계는 AI가 발생했을 때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준하는 대비를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위험성 있는 소규모 산란계란 지역까지 미리 대처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가 사실 AI를 옮기는 가장 주범이지 않느냐, 대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실상 AI에 강합니다. 그런데 오리가 매개가 되어 닭으로 가면 취약하기 때문에 오리를 동절기에 아예 사육을 제한하고 4개월 동안 사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정부가 그 80% 정도를 보상해주기로 해 11월부터 오리도 사육제한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소비자 불신 없애는 일 부터”
 
김 장관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헤쳐 나간 장본인으로 농민들과 소비자들간의 불신의 없애는 데도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

살충제 계란 문제는 네덜란드에서 피프로닐이라는 성분이 검출되면서 큰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피프로닐이 성능이 좋고 값이 싸기 때문에 방역회사가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다른 농약은 일주일이면 그 성분이 모두 빠져 나가지만 피프로닐은 다른 농약과 달리 몸에 남는 잔류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됐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이전부터 했습니다만 이를 좀 더 강화해보자는 의미에서 조사를 했더니 2군데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처음에 발견됐습니다. 발견됐을 당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 서울에서 세종시로 회의를 끝내고 내려가는 2시간 내내 고민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산란계 농장의 출하를 막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출하를 막는다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누구도 계란을 유통시키면서 검사를 했다고 해서 ‘합격된 것만 드십시오’ 라고 해봤자 아무도 드시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계협회 회장과 합의를 해 3, 4일 정도는 출하중지를 하고 검사를 받고 합격한 농장만 출하를 시키자고 했습니다. 양계협회장이 양계 전체 협회 산란농가에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임원진과 상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 저희들이 3일간 모든 달걀을 출하정지를 시킨 겁니다.

달걀은 출하정지 시킨다고 해서 상품성이 훼손되지 않죠. 3일 정도 출하정지시키고 전수 조사를 했더니 52개의 불합격 농장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친환경 농장 31개에서 이 성분이 나오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무농약이고 무항생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라며 노여움을 ㅠ표하셨어요. 이후 모든 검사를 하고 합격된 것만 나가도록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먹어도 되느냐’ 라며 불신을 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식품공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고 기준을 약간 오버해도 사실 계속 평생 동안 먹지 않고 잠시 먹는 정도는 대사로 다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에 대해 0.005㎎/㎏이라는 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01㎎/㎏이고요. 우리의 4분의 1 기준이 유럽기준인데 우리 기준대로 해서 0.01㎎/㎏ 이하로 나오면 식용을 해도 됩니다만 그랬을 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유럽은 0.005㎎/㎏인데 왜 대한민국은 0.01㎎/㎏이냐. 유럽보다 더 강하게 조치를 해서 아예 전부 유통금지, 출하폐기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정부가 너무 강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7개 농가는 나중에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강한 조치를 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최근에도 한 군데가 나왔는데요. 산란계 노계에서 비펜트린이라는 것이 허용된 농약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왔는데 닭고기에는 지방에 축적이 됩니다. 검사를 해서 이 닭고기는 폐기를 했는데 달걀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나온 것이죠.

8월에 검사를 했는데 지금 달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반감기는 약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8월 달 게 지금 검사에서는 나올 수 없고요. 새로 검출된 농약은 허용된 농약입니다만 과하게 쳤구나 싶었어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도를 열심히 하고 친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면개편을 하고 앞으로 결국 AI이랄지 축산위생 안전문제는 축산환경을 개선하면서 근본문제 대책을 세워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기로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유럽 몇몇 국가들처럼 동물복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산란계에 대해 유럽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배터리 식으로 해서 층층이 쌓아서 0.05 평방미터에 사육하는 식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계란은 50%까지 자급률이 떨어졌어요. 독일의 계란 값이 폭락했다가 지금 독일은 원래 계간 가격의 70% 선을 회복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계란이 비싸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싼 계란, 기존방식으로 생산한 계란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는 닭 등을 사육할 때 0.075평방미터의 케이지(닭장)의 공간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어느 농장에 갔더니 한 케이지에 닭이 6마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그중에 2마리를 빼야 돼요. 4마리만 케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2마리만 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단순히 그것도 아니에요.

이밖에도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2마리를 팔 것이냐, 증축해서 키울 것이냐, 옮길 것이냐.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먹이를 줄 때도 6마리를 먹이다가 4마리에 해당하는 먹이를 먹이게 되면 먹이공급체계도 바꿔야 돼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것을 의무화하고 법에 따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처럼 어려운 작업을 누가 먼저 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2025년에 법이 의무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것보다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차별화하는 작업을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먼저 이런 정책에 따라 준 사람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나중에 한 사람은 지원이 없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달걀 낳는 산란계 같은 경우 과거에 케이지식이었는데 요즘은 개방형 케이지 평사형, 방사형 나누는데 0.076평방미터 당 마릿수를 줄이고 운동장을 만들어 줍니다. 평사형은 오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만 평지에서 키우고 올라가서 놀 수 있도록 해주고 방사형은 난장에서 키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닭이나 오리 등을 사육하는 공간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사형이나 방사형은 지금까지는 임야에 축사 허용이 안 됐는데 임야 쪽으로 가서 방사형의 가족농 중심의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부부가 닭을 키우면 500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쉽게 이야기하느냐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귀농하셨을 때 쉽게 일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민 피해 고려해야
 
김 장관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으로 인해 농수산업 관련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다.

“화훼산업도 매출감소를 보이고 있고 설 대목에는 선물판매가 줄었어요. 추석에는 농협에서 판매된 것을 보면 과일, 수산은 15% 줄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피해가 큰데 이런 피해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훨씬 피해가 큽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목표가 옳고 결과가 옳다고 해서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희생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는 게 김 장관의 생각이다.

“너무 결과가 좋긴 하지만 농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봐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절 때 한 달 정도는 제외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우 하시는 분들의 요구입니다. 마장동 시장에 가서 5만원 짜리 등심을 했더니 정말 A4 용지 3분의 2밖에 안됩니다. 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선물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명절에는 제외해 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에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가입기준을 조정할 수 있어요.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하고 경조사비가 부담이 많아요.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비는 5만원으로 해도 부담이 없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 다른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식사 5만원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서민들은 3만원이면 족하지 이렇게 5만원으로 그렇게 올려서 우리 서민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법으로써 강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를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도 조금 허용의 의미를 주는 융통성을 두는 범위여야지 않겠느냐는 게 생각입니다."

귀농귀촌 대세…청년 농업인 육성해야

귀농귀촌은 지금 현재 33만 가구를 넘었다. 우리나라 영농하는 젊은 40대 미만 경영주는 3700가구, 1.1%에 불과하다.

“40대, 50대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미국이나 EU 같은 데는 상당히 높아요. 일본도 우리보다 2배는 더 높죠. 그런데 우리는 40대, 50대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걱정이고요. 앞으로 청년농업인을 새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장관은 영농창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알 같이 이야기를 했다.

“청년농업인들을 1500명씩 선발해서 지원금을 주고 창업을 하고 멋지게 해봐라, 대신 보증도 해주고 농지임대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1500명 정도를 내년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귀농하신 분도 해당이 되고 농촌에서 농고, 농대를 졸업해서 농촌에 살고 계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스마트농업으로 세계화에 앞장

최근 우리 농업의 정책 방향은 스마트농업으로 잡았다.

김 장관은 “앞으로 우리 농업은 스마트농업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어요. 스마트농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광주과기원에서도 우수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나중에 현장에 가볼 예정입니다. 충북 진천에 농업회사 법인인 만나CEA라는 데가 있는데요. 카이스트 졸업생 6명이 창업을 해서 스마트 팜으로는 세계최고라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도 이 기술에 대해 자기들이 배우고 도입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발전된 기술이고 카카오에서도 투자를 하고 크라우드펀딩으로  돈을 받아서 2016년 매축이 20억이었는데 곧 100억을 내다보는 회사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청년 농업벤처 기업을 소개했다.

농업인은 아니지만 젊은 과학도들이 와서 이런 신화를 창조한 것에 대해 많은 격려가 필요하며 또 기업형 농업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생각이다.

기업형 농업도 꾸준히 육성해야

“사실상 법제적으로는 기업형 농업에 대한 허용이 돼 있습니다. 농업의 90%까지 외지인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만 농업인이 5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성공사례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과연 우리 농업발전에 바람직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뛰어들었을 때는 하루아침에 발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자본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와서 성공모델을 만들어 낸 것은 바람직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외식기능성식품, 식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식품산업 진흥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융자를 통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융자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식품산업에 진출하신 분들, 잘 하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오히려 지원융자금이 남아도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식의 진흥, 한식재단이 생기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뉴욕시민들을 조사해보니까 2009년에는 10%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60%가 한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요. 한식당이 세계적으로 3만 개가 생겼습니다. 한식재단을 앞으로 한식진흥원으로 개편을 해서 한식진흥에 더 많은 노력을 함께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것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간식을 주는 건데요. 이런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 과일간식을 하겠다.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 정도는 다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과일간식을 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농업 관련 산업 중 떠오르고 있는 산업으로는 반려동물 산업, 사회적 서비스 사업이 있다.

반려동물 산업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다. 시장규모가 1조8000억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5조원 시대가 될 전망이다. 동물장묘 같은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동물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일자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농업서비스 부문은 농촌에서 서비스적기업을 통해 약자를 돌보고 자체적인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는 산업이다. 행복농장, 임실치즈마을,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로 이런 사회적 농업, 기업을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다.

최근엔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 농립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다. 김 장관은 “한계농지 혹은 간척지 같은 경우는 가뭄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대신 도시자본이 와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농촌 어르신들이 논을 팔죠. 논을 팔고 나면 1억이랄지 돈이 생기죠. 이런 돈이 생기면 도시의 아들딸이 가져가죠. 그러다 보면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의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가능한 사회적 기업 형태로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무한한 가치 고려해어
 
농어촌 상생기금은 FTA로 인해 어려운 농어촌을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기금이다. 기업에서 매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1000억원씩 투자를 해서 10년간 1조를 모금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답보상태에 있다.

하지만 기업이 기부금을 농어촌상생기금에 냈을 때 혜택이 크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기업들도 요즘에는 기부금을 내는 것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얼어 있어요. 하지만 농어촌 상생기금에 출연하면 많은 출연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라고 김 장관은 힘 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헌법 개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농업에 대해 농업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농업은 자꾸 달라고만 하고 떼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농업은 어차피 인구도 줄고 사양산업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농업에 대해 사양산업이라는 말은 안 하시는데 농업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이라는 인식들이 많아 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헌법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평가에 따라서는 100조원이 넘기도 하고 60몇조원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최근 산림의 날 행사에 갔다 왔는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돈으로 환산하면 127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시장에서 평가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쌀값이 낮은 거죠.

농지가 홍수도 막고 경관도 얼마나 좋게 해줍니까? 그렇지만 그 기능이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이에 대한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스위스헌법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고도 먼저 농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스위스도 농업을 신농업정책을 도입하면서 농업에 대해 경제원칙을 강조했더니 농가소득이 반으로 떨어지고 폐업을 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경자 유전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투기자본이 농지에 들어올 수 없게 막아 현지 농업을 안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을 경제 원칙에만 맡겨 놓으면 농지가격이 2, 3배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큰 부담을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경자 유전원칙은 법적인 측면의 문제는 아니고요.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경자 유전의 원칙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경자 유전 원칙이 옛날이야기 아니냐, 임차농이 몇%냐 했을 때 50%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지키지는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서 빼면 안 되는 것이고 법률로써 융통성 있게 허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끝으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농업부분이 대접을 못 받고 있구나. 농민들이 억울해 하는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농업인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엄청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미 FTA 등의 영향을 고려하고 또 쌀수입을 절대 안 한다고 했을 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우리 국민 모두가 농업에 대해 큰 애정을 가져주시고 농업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설 수 있는 것이고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많이 보호하고 있어요. 필리핀이 쌀 수출국가에서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쌀 수입국으로 전락해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농업정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말을 맺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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