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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선 후보들이여, ‘신정부 소비자정책’을 제대로 밝혀라소비자정책 요구에 ‘묵묵부답’ 소비자를 안심시켜 마음을 잡아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승인 2017.04.24 15:56

[여성소비자신문]요즈음은 하루가 멀 다 하고 소비자관련 학회나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국회에서 세미나, 포럼을 열거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번 달에만 해도 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 소비자학회 연합,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정책연대가 너 댓 번의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나 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대선후보는 한 명도 오지 않았고 후보가 직접 소비자정책을 언급한 적도 없다. 소비자들은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열렬히 구애하지만 대선후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소비자단체의 말대로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이기에 소비자 마음을 얻으면 표심도 얻기가 쉬울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대선 후보에 대한 ‘짝사랑’이 덧없이 서글퍼진다.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피해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소비자안전’문제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발방지조치, 사후대책 논의는 커녕, 말 한 마디 없이 끝까지 버티고 있다. 마치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듯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디 이 뿐이랴. 세월호 참사, 지하철 통풍구 등 시설 안전 피해 등 소비자 안전문제, 과도한 신용소비 및 가계부채 문제, 반복된 담합으로 인한 피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건들은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임에도 담당 부처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비자정책 담당 부처가 어디인지 조차 모른다. 담당부처도 가만히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 먼저 움직일 리 없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아마 대선 후보들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정책은 관심 밖의 일이다. 

소비자 이슈는 경제・사회정책 수행을 위한 부수적 과제가 아닌 핵심 과제임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정부도, 국회도, 대선후보 마져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행정부처 내 소비자정책 총괄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문제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닌 각 부처와 연관이 되어 있어 부처 간의 조율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소비자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조율 및 정책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허나, 공정위는 관련부처와의 협업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시민 소비자단체에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업무를 분리하여 소비자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격상시키고,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조율이 가능하도록 정부 내 위상을 높여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제2의 세월호, 제2의 가습기 사태가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소비자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고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크게 증가하는 해외 거래에서도 소비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대선후보들은 묵묵부답할 것인가?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책은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대통령 후보는 ‘신정부의 소비자정책’에 대해 분명히 의지를 밝혀 모든 소비자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kicf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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