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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04.07 18:04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주택 분양·완공 물량 증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다.

7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3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주택시장에서는 분양 및 완공되는 주택 수가 점차 늘어나는데 반해 주택실질수요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DSR 비율)이 크지 않은 데다 보증과 연계된 신용 규모가 상당해 대출 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작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분석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현재 금융안정의 핵심 이슈가 가계부채이므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외에 다른 미시 데이터를 활용·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금융불안이 종금사, 투신사,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금융 부문에서 주로 초래됐고 최근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으나 아직 관련 정보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비은행금융 부문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한 위원은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저평가하는데 기인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부도율이나 부도시 손실률 등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은행들이 익스포저(exposure)를 확대하면서도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는 것이 개별은행 차원에서 바람직하더라도 전체 금융시스템 차원에서는 리스크 확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이 미시감독 측면만을 강조하는 데 기인한 것이라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관련 리스크의 완화 방안을 감독당국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 축소에 초점을 두고 대출을 취급할 경우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가계신용의 급증세 지속, 취약업종 대기업의 잠재리스크 상존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다소 증대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이런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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