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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후보 공약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승인 2017.03.22 14:42

[여성소비자신문]제19대 대통령 후보의 가장 큰 첫 번째 공약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일자리’다. MB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치면 중소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역수(逆水)효과’가 작용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효과가 났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대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여전히 일자리는 줄어 들었고 중소서민에게는 돈이 돌지 않는다.일자리 정책의 실패다.  

있는 일자리를 나누고 키우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 새로운 일을 만드는 ‘일거리’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일자리는 현재 있는 일거리에 적합한 일자리이고, 일거리가 생겨야 일자리가 느는 것이다. 중소서민들이 할 일꺼리가 있어야 돈이 돌고 바닥부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바닥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군불’을 지펴야 한다. 작은 불씨를 살려야 큰 불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통계상으로 135만명이 실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적 체감적으로는 1000만명이 넘는다. 마땅한 일꺼리가 없어서 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실업자이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취업을 하고 싶지만 받아주는 기업이 없어서 수백장의 ‘이력서’만 쓰는 취업준비생으로 놀고, 대기업에 근무했던 가장은 아직 한창이지만 조기 퇴직 후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등산’으로 소일하며 놀고, 대학을 나오고 직장생활 경험이 있지만 가정주부는 일을 하고 싶지만 감히 ‘취업’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가계실업’의 시대이다.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명쾌하게 일거리 대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없다. 우선 주력 야당 후보만 살펴보자.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추가로 법정 노동시간 준수로 50만개 일자리를 창출, 총 13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정책, 임금격차를 줄이는 임금체계 개선, 노동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안희정 후보는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 청년일자리 공약으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혁신형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의 질과 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부문 일자리 30만개, 노동시간 단축 포함한 민간부문에서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총 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시간 노동을 제한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유효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네 후보 모두 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있는 일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여러 사람이 일을 나누는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의 일자리는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일(과업)에 대한 투입인력은 정해져 있어 상당 부분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지 않는 한 새로운 충원은 필요가 없다. 단지 인력의 교체나 나누기 일뿐이다. 후보들 공약이 그렇다. 이것은 진정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도, 기업도, 단체도, 개인도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 일거리는 ‘비즈니스가 수반되는 일거리’이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정부, 단체, 기업, 지자체, 개인 모두가 해야 할 ‘일거리’는 무궁무진하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각 조직 단위가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이것을 비즈니스가 되도록 만들면 된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 기업에 근무하면서 사회에 나가 적용해 보고 싶었던 일을 하게 하면 된다.

체면과 명함을 중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평생 고위 공무원, 대기업 임원으로 지냈으면서 퇴직 후 지식과 정보를 사회에 환원하지 못하고, 대학 강의 한 두 개 하면서 대학교수로 행세하는 게 전부 인냥 하는 인식과 체면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개인의 이익단체 뿐만 아니라 NGO, NPO 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할 일 들이 무궁무진하다. 기업은 돈벌이가 된다면 알아서 일거리를 만든다.

기업의 일자리는 알아서 하도록 정부가 방해하지 않고 내 버려두면 된다. 정부가 규제를 없애고 투자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일 들이 매우 많다. 이를 시민들이 하게 하면 된다. 

NPO나 NGO 조직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하는 일 없이 어용단체 소리를 듣는 어버이**, 새마을**등 관변 NGO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부 없애야 한다. 이 돈으로 ‘일꺼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시민 사회단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NGO 단체에 시민들이 자신들이 내는 소득세의 1%를 직접 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면 된다. 이 돈은 바로 NGO 단체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데 쓰이도록 한다. 그러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시민들이 일을 하게 된다. 공무원의 10%의 급여만 가지고 100%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kicf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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