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칼럼
<칼럼> 신정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의 자동차 기관 설립을 촉구한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 승인 2017.02.27 11:27

현재 국내 경제사정은 심각하다. 워낙 악조건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년 이상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반년 이상이 더 제기능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올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만큼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선하고 개혁적인 정책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신정부에서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지만 기존 정부에서 추진해온 괜찮은 정책까지 완전히 뒤업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기관 명칭만을 겉핥기식으로 바꾸는 관행은 없어졌으면 한다. 사안에 따라 지속성 있는 정책은 보완 가미하거나 새로운 정책의 경우 단기간 내에 성과를 얻는 방식보다는 길게 보고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신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등을 운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제대로 된 정책수립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더욱이 벌써부터 중앙정부 부처 편성에 대한 언급 등이 나오고 있어 더욱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필자에게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자주 있으나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꼭 필요한 정책 하나를 제안하고자 한다. 바로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기관 설립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양대 축 중 하나이다. 특정 자동차 메이커 하나만 보인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 아래 협력사로 1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포진해 있다. 자동차 소비자 애프터마켓에는 더욱 다양한 관련산업이 도열해 있기도 하다.

겉으로 보면 수출 10% 이상, 고용률 10% 이상을 책임지는게 자동차 산업인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큰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어림잡아 근로자 10명 중 3명 가량은 자동차 산업과 직간접적 연결될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부가가치 산업이 크다 보니 여러 후진국에서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동차 산업을 선진국형으로 이끌고자 노력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지난 40년간 국가를 이끈 대표적인 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국내외 여러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내 정치적 문제가 누적되며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그래서 신정부에서는 자동차 정책에 대한 선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히 극히 필요한 시점이라 단언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중복과 낭비 요소가 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가 자동차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보니 발생한 문제다.

수십 년간 이런 상태가 진행되다보니 민감한 사안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작용하거나 중복 투자되는 경우도 있어왔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타이밍 잡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와대 조율이나 관계 부처 장관의 협의까지도 어렵게 되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둘째,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취약했다.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큰 비용이 수반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제가 발생,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런데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나 잦은 수리로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된 대상자는 눈을 씻고 봐도 주변에서 찾기가 힘들다. 작년 250여건의 교환이나 환불 요구 중 환불이 이뤄진 경우는 5건 정도로 알고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차량을 부수는 퍼포먼스로 방송에라도 소개돼야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이 하소연할 대상이라곤 한국소비자원 뿐인데, 이곳의 조치도 권고사항으로 끝나 한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과 규모는 물론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기관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셋째, 국내 메이커 등 산학연관을 아우르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현재는 없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자율주행, 친환경, 커넥티드. 스마트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융합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만큼 자동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종합적인 기관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자동차 관련 기관의 신설이다.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자동차’라는 명칭이 들어간 중앙정부 기관은 찾기 힘들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항공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책과 등 극히 일부만 존재한다.

자동차 관련 산업이나 문화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역할을 보면 중앙정부 부서에 단순한 ‘과’가 아닌 ‘부’에 버금가는 기관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 역시 자국 메이커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고용창출이나 기술개발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동차 산업청이 별도로 있을 정도이다. 일본은 자동차 관련 중앙 부서가 지금의 우리와 비슷하나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역할분담이 확실하고 필요하면 조율하는 위원회를 두어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은 NHTSA라고 하는 고속도로 안정청이나 환경청 등이 있어서 소비자 중심에서 조사하고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징벌적 보상제로 메이커 등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정책부서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아예 없기도 하고 조율 역할도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정부에서는 ‘자동차청’을 별도로 두어 독립성을 유지하는 총괄기관을 두고 전문가 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두는 것도 좋고 최소한 대통령 직속 ‘자동차 위원회’라도 두어 강력한 역할을 두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동차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바뀌고 있고 선진국 중심으로 발돋음 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문제 많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에 걸 맞는 신정부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본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young@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