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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증거 불충분’이 결정적
김영 기자 | 승인 2017.02.22 17:44
22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우 전 수석과 최순실씨가 사전에 서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건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의 아쉬움을 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특검보는 “특검은 명확하게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를 알고 지냈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기소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영장청구된 사실까지 적시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특검 활동의 시간적 제약과 향후로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 아래 특검 내부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을 결정한 법원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다”며 “특히 우 전 수석의 업무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19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최순실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였다. 반면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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