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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내란' 언급... 헌재 '겁박'으로 비화
김영 기자 | 승인 2017.02.22 17:08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평우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고의적 심판 연기 지적을 받아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이번에는 ‘내란’까지 언급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정족수인 9명에서 한명 부족한 8명인 현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내릴 경우 내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22일 열린 헌재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서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박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73)가 헌재 판결 연기를 요청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재판관 9인 전원의 이름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결원이 생기면 즉시 충원을 요청해 기다린 다음 평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재판관 8인으로 판결하면 찬성 쪽이든 반대쪽이든 하자를 끄집어내 재판 무효라고 주장할 게 뻔하다”며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칫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의 이날 발언은 즉각 박 대통령 측의 헌재 '겁박'이란 논란으로 번졌다. 

또한 김 변호사는 “탄핵사유가 13가지인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13개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탄핵사유에 넣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 공백에 대한 대통령 측의 정치적 부담을 표출한 것이자 국회 탄핵안 통과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헌재 측에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며 정세균 국회의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정종섭,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정진석, 김도읍, 우상호, 박완주, 김관영 의원 등을 포함시켰다.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고의적 지연전략을 펼치며, 국회 탄핵 심판의 절차상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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