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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일관한 심상정, 자유한국당 공약 핵심은 ‘통일’ ‘일자리’ ‘물류’여성소비자를 위한 대선주자 공약분석⓸
김영 기자 | 승인 2017.02.21 11:56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 개최 시기가 빠르면 4월 초 늦어도 5월 중 개최될 전망인 가운데 각 당 대선주자들의 행보 역시 바빠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들 예비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 또한 넘쳐나고 있다. 이에 <여성소비자신문>은 여성소비자들이 주목해 볼만한 각당 주요 대선 후보 7인 및 기타 대선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요약 정리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현재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대선 후보 중 유일한 여성정치인이다. 경기 파주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졸업 후 25년간 노동운동에 매진했다.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까지 지낸 그는 17대 국회 때 원내 입성에 성공했고, 이후 줄곧 진보진영 대표 여성정치인으로 활약했다. 시원스런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정의당 창당 후 원내대표를 거쳐 상임대표까지 역임 중이다.

<주요공약>

노동운동에 전력해 온 경력답게 심상정 대표가 현재까지 내놓은 주요 공약 모두 노동과 관련돼 있다. 이 중 여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심 대표의 1호 공약인 ‘슈퍼우먼 방지법’이다.

지난 1월 31일 심 대표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전쟁이 돼버렸다”며 “아이들도 엄마, 아빠들도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희생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슈퍼우먼 방지법’은 엄마, 아빠, 아이 모두를 위한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 공약 사안은 ▲ 부부출산 휴가 1개월 의무제 도입 ▲ 출산휴가 최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배우자 출산 유급 휴가 3일에서 30일로 확대 ▲ 엄마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의무할당제 도입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상한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 ▲ 육아휴직 기간 12개월에서 16개월로의 확대 등이 있다.

또한 심 대표는 ‘유연근무제 제도화’ 및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를 약속했다.

기업에 대해선 육아휴직 제도 미실시에 대비한 강력한 패널티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육아휴직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를 언급한 것.

대신 그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조달청 입찰시 가산점 부여, 일정 기간 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 도입도 공약했다.

그 외 심 대표는 비정규직 철폐 및 기본급 인상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심 대표는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등을 약속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 파견법 폐지 및 직업안정법과 통합 ▲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한 원상복귀(직고용) 제도 도입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및 간접고용 노조에 대한 교섭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 문제 관련 ‘원샷 정규직 전환’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의사를 밝혔다.

기본급 인상건과 관련해선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최저임금과 연동된 최고임금법 도입 ▲ 비정규직·성별 임금차별 해소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기본급을 높이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임금체계 개편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단기 ‘시간제노동자 최저임금제’(Casual loading)도입 ▲ 청년 및 자영업자 실업부조제도의 확대 강화 등을 공약했다.

심 대표는 “일본은 우리에 비해 경제규모가 3배가 넘지만 체불임금액은 우리가 30배 이상 많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약도 선보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공약은 ▲ 근로감독관 두 배 증원 및 노경 합동수사처 신설 ▲ 저임금 노동자 체불임금 전액 국가 보장 ▲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체불 해소 ▲ 검찰 내 전담기구 설치로 체불사업주 엄정관리 및 처벌 ▲ 명단공개 및 사업자 등록 제한으로 상습체불 사업주 퇴출 등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경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상태이다 보니 이렇다 할 유력 대선후보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등판설이 꾸준하나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 또한 답보 내지 정체 상태다. 아이러니한 점은 유력 후보가 출연하지 않다보니 중소 대선후보 수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여당 후보로는 이인제 전 최고위원, 원유철 의원, 안상수 의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있다.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4수생인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강점으로 국회의원과 판사 노동부장관 등 입법·사법·행정을 두루 거친 경험을 꼽고 있다.

그가 전면에 내건 대선 공약은 ‘통일은 경제다’로 “대통령이 되면 통일을 제일 큰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목표이고 비전”이라며 “20년 전에도 그런 목표를 위해서 대선에 도전했다. 그러기 위해 바른정당과 연대나 보수후보 단일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이 전 최고위원은 당선 후 이원집정부제로 개헌,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공약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진제공=뉴시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갑작스런 자유한국당 입당 후 대선 주자 선언으로 화제가 된 김진 전 위원은 중앙일보 정치전문 기자 출신으로 보수성향 논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여당의 총선 참패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중도 사퇴가 대선 출마의 결정적 이유”라 밝히며 “자유한국당에 보수의 주류와 원류가 남아 있다”고도 평가했다.

현재 그가 밝힌 공약은 ▲ 보수개혁 ▲ 좌파정권 저지 ▲ 대한민국 재건 등 3가지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의원은 기업가를 거쳐 인천시장 8년 그리고 3선 의원을 지낸 여당 중진 의원으로 지난 대선때도 후보 경선에 참가했다가 낙마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인천시정 8년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중이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일자리이야말로 청년에게 꿈을 주고, 복지를 실현하는 등 우리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에서 출발한 5선의원으로 19대 국회 하반기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수도권 내 보기드문 여당 중진의원인 그는 차기 대선 핵심 공약으로 ‘유라시아 큰 길’을 내걸고 있다. 이는 한반도가 중심이 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연결해 유라시아 대륙을 링과 같은 하나의 순환 고리로 엮어내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원 의원은 북한을 통하지 않은 해상 철도 건설 공약을 내걸고 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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