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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자 노조 만든다...사업자와 근로자 사이 어정쩡한 위치근로자 아닌 사업자로 인정돼 와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01.05 17:26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택배업계에서 산별노조가 첫 출범한다. 1992년 국내에 민간 택배산업이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8일 공식 출범하게 된 것.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립을 선포했다.

택배노동자들은 일종의 특수고용 신분으로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발로 뛰는 일을 맡지만 개인 차량으로 배송을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존 택배기사연대체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산하조직에 지역·기업별 '지회' 형태로 존재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이익을 요구하는 노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이 추진됐다.

이들이 노조 결성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 50시간 근무와 점심시간, 휴일 보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미끄러져가면서 배달을 해왔다"며 "끼니도 거르면서 주 6일, 76시간 근무에 하루 13시간 이상 노동을 했지만 기름값과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빼면 남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또 "전국택배연대노조 창립은 헌법이 보장한 '자주적 단결권'을 실현하는 것이며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도 지적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노조 가입과 노조 창립대회에 참가하려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창립대회에 참가하는 기사가 있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하겠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이자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성소비자신문>과 통화한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 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이다"고 강조했다.

또 "택배 하나를 옮겼을 때 얼마의 수당을 받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결코 나쁘지 않은 수입을 얻는 택배업자들도 많다"며 "설날과 같은 특수한 날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사 직원들까지 동원돼 이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CJ대한통운은 이들의 복지를 위해 상조 등의 기금이나 자녀 장학금 등의 복지 등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등의 혜택에 힘쓴다는 말을 들으며 회사가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도 같지만 특별한 근로 시간 등의 기준이 정하져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일반 사업자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 이들의 현 위치다. 현재 이들 택배업자들은 기업과 사업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택배노조의 탄생으로 인해 이들의 신분이 근로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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