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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특혜시비, 관세청 해명이 우선이다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1.22 15:09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지난해 실시된 시내 면세사업자 선정 관련 관세청 직원의 내부정보 사전유출 및 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장 마감 후인 오후 5시께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1차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호텔신라 주식은 전날보다 9% 오른 12만8000원에 마감했다.

반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경우 사업자 선정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주가가 폭등해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30%)까지 치솟은 7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후에도 해당 주가는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장중 22만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1주일 만에 3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심사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돼 누군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나섰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결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주무 부처인 관세청의 일부 직원들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 종목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부당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수익은 최대 4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물론 관세청 직원들이 얻은 시세차익 자체는 크지 않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이 심사정보를 빼돌려 사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당시 국세청이 외부 심사위원들을 합숙시키면서까지 심사결과를 보안을 유지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심사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의 심사위원 명단, 구체적인 순위, 채점결과 등을 공개해오지 않은 터라 신규면세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1, 2차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3개 대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주기로 결정한 과정에 로비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주무 부처인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제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발표가 1달 남짓 남았다. 관세청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속 시원히 풀지 못한다면 사업자 선정 이후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의 논란에 상세히 해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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