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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인준,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
김영 기자 | 승인 2016.11.07 10:31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7일 오전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물러날 수 없다…국정 기여의 마음이 강하다”고 말했다.

본인의 국무총리직 수용에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를 위해 이를 택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 안정이 그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김병준 내정자에 대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 및 야권의 평가는 상당히 엇갈린다.

청와대와 친박은 김 내정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브레인 중 한명이자 참여정부 시절 국정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이 원하던 책임총리감으로 적격이 아니냐며 오히려 그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참여정부에 대한 부정이라 밝혔다.

야권과 비박계에서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 이미 여권 인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 정부 출범 후 김 내정자가 여당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여권과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으로, 일각에서는 그를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활동하다 더민주로 넘어온 김종인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로도 보고 있다.

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병준 내정자가 여야 어느쪽 인사이든지 큰 상관은 없다. 대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단독으로 이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구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박 대통령의 선택을 더 이상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상황 속에선 박 대통령이 문재인 전 의원을 총리로 내정한다고 해도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주의할 부분은 김 내정자가 밝힌 것처럼 국정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치 분야는 답이 없다고 쳐도 경제와 외교 국방 등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정치 스캔들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 각 부처 책임자들의 통솔 아래 정상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병준 내정자가 향후 1년여간 안정적인 국정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국무총리감으로 역량이 되는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그가 현재 나와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김병준 내정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고 총리로서 역할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붙는다. 그리고 이는 김 내정자로서는 어떻게 행동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할 차례다.

오늘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게 김 내정자 인준 통과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한 비서실장은 책임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서실장이 나선다고 설득이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는 현 정부의 실세도 아니고 이번 사건 해결에 있어 책임있는 사람이라고도 보기 힘들다. 그의 말만 믿고 책임총리제 아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가 차기 총리를 맡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든지 중요한 건 박 대통령의 결단이다. 현재로선 대통령은 그 무엇도 하기 힘들다. 독일처럼 대통령으로서 대외 업무만 맡는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박 대통령은 신임 총리에게 내각 인사권을 포함한 전권을 약속하고, 그 전에 총리 선택권 역시 본인 손에서 놓아야 한다.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힘드나, 청와대 빈 책상에서 앉아 검찰 내지 특검 소환일정을 기다리고 있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대통령도 살 것이라고 본다. 또한 그래야 박 대통령이 그토록 존경해 왔고 따르고 싶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에도 먹칠이 그칠 것이라 본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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