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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맏형격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검찰수사 받을까검찰 수사 삼성만 외면해선 안된다...대통령도 수사받을 판에..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
김희정 편집국장 | 승인 2016.11.04 16:38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 본인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에 대해 좋은 취지로 하려고 한 여러 국책사업들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직접 대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앞날을 위한 보험성 출연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강압 혹은 자발적으로 수십억씩 출연한 사례에 대한 정황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 그룹의 맏형 격인 삼성 역시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에게 명마 비타나V를 제공했다. 삼성은 말 사는 돈과 35억원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장마술과 장애물 부분, 종합마술 부문 등 세 부분에 대해 186억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보도가 됐다.

이 35억원에 해당하는 돈은 삼성에서 코레 스포츠, 비데스포츠 등을 통해 결국 정유라씨에게 지원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일 검찰과 재계, 승마협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10월쯤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소유한 스포츠 컨설팅 회사 ‘코레(Core) 스포츠’와 10개월짜리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대한승마협회의 회장사로서 유망주 육성 차원에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승마협회가 코레를 추천했고 코레의 공동대표가 독일 헤센주의 승마협회장이었던 점이 코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삼성이 계약한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승마선수가 해외 전지 훈련을 하려면 훈련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에이전시가 필요하다고 한다.

코레스포츠는 최씨 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지난해 11월 비덱(Videc) 스포츠로 이름을 바꿨다.

삼성의 지원이 대한승마협회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승마협회 관계자는 “모르는 일”이라며 “최소한 협회 총회나 이사회를 거쳐 돈이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승마협회의 지난해 예산이 4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정유라씨 지원규모는 승마협회 한해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다.

삼성은 지난 9월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해 10억원대 명마를 매입해 제공했다’는 해외 보도에 대해 기자가 사실확인을 하자 “말을 구입했다는 것과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삼성은 대한승마협회의 회장직과 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정유라씨에 대한 마장마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던 프로야구 명가였던 삼성 라이온즈는 부진한 성적 속에 야구 팬들을 실망시키기만 했다.

삼성 팬들은 “승마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를 외면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정도로 인기 스포츠냐”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려고 야구 명가가 수모를 당하는 데도 내벼려둔 거냐” “정유라를 챙기는 대신 자유계약선수가 될 최형우와 차우찬을 붙잡지 않을 심산이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한 야구계 인사는 “라이온즈의 부진과 최순실 모녀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 규모를 생각하면 최순실 쪽으로 흘러간 돈이 기업 운영에 부담이 갈 만큼 큰 규모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면서도 “모 그룹이 스포츠에  대한 투자 자체를 줄이면서도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니 야구 등 다른 스포츠 팀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와했다.

삼성은 올해 갤럭시노트7 폭발이라는 최고의 악재에 직면했다. 갤럭시노트7은 이재용 체제가 시작된 후 첫선을 보인 야심작으로 삼성전자의 향후 5년 정도의 먹거리를 약속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부실한 사전 점검으로 인해 수차례 밧데리 폭발사고가 터지면서 국내외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갉아 먹었다.

이 사이 빈틈을 뒤집고 중국은 갤럭시노트7에 버금가는 신제품을 내놓았다며 동남아와 미국 등지에서 광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래저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실속과 실용을 강조하며 돈이 되지 않는 계열사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삼성과 우리나라를 먹여살려온 핵심 계열사들을 하나 둘 팔아 버리면서도 그동안 정권 혹은 정권 실세와의 끈을 가져가는 데는 별로 돈을 아끼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3일 오후 2시부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김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무를 상대로 강제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이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일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이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동시에 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지게 됐다.

따라서 그룹 총괄책임자로서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자로서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늘 대통령까지 필요하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마당에 그룹 돈이 재단으로 흘러들어간 경위에 대해 깔끔하게 설명하고 책임 경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갤럭시노트7에 대한 발화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마당에 이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갤럭시노트7 문제와 개선 대책을 내놓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것이 삼성전자 주주들의 요구이고 국민들의 바램이다. 삼성은 그동안 왜 끊임없이 정경유착에 휩싸였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사실을 알고 잘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바친 성격이 강하다. 알아서 상납을 한 셈이다”며 “대가성이 의심된다. 전형적인 경경유착이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이 그동안 지원 사실 자체를 부인해온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이춘석 의원은 “삼성이 돈으로 정치권과 법조계를 관리했다는 X파일 사건이 터진지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삼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삼성이) 최순실 재단 조성에 앞장선 것은 물론 최씨 모녀를 잡기 위해 수억에서 수십억대 승마 비용까지 지불했다는 구체적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 “왜 검찰이 유독 삼성만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독일과 한국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을 주도한 삼성에 침묵하는 수사당국을 질타하고 정부와 법조계가 또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 삼성물산 인수 합병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재벌이 완전히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으로 삼성 손을 들어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 주는 구조가 옳은 거냐”며 지적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삼성의 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것”이라며 삼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한편 삼성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관련해서 뇌물죄가 아니라는 것인가. 뇌물죄가 아니라면 대기업이 강요를 받아 돈을 지불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만약 삼성 등 대기업이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기부를 했다면 정권 책임자 즉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고의가 더 커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기업들이 알아서 기부 및 출연을 했다면 뇌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가 직접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여기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주도록 했으면 제 3자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제3자뇌물 공여죄는 50억을 넘길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되는 범죄지만 검찰은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최순실씨에게는 직권 남용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해나가겠지만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씨, 이들에게 돈을 상납한(?) 대기업들 간에 부정한 이익이 오고갔다면 뇌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최순실씨 측에서 만약 위계를 이용해 협박 내지 공갈을 했다면 협박과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모두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아니냐 맞느냐는 식으로 그동안 수사를 하고 진행있으며 지금까지는 롯데와 SK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다. 앞으로 53개 기업 중 51개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인데 이 참에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해 또 다른 잣대를 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14일 청년희망재단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여기서 대통령이 2000만원을 기부했고 이어 삼성 이건희 회장 200억,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150억, LG구본무 회장 70억, 롯데 신동빈 회장 50억 등 모두 993억여원의 기부금이 모금됐다.

어떤 모금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단 10억만 출연한 괘씸죄(?)로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평창올림픽 회장에서 물러나시지요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다.

대기업 매출 대비 알아서(?) 0을 하나 더 붙였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힘들다”, “매출이 떨어졌다”, “계열사가 다 팔려 돈이 들어오는 창구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했다.

실제로 영업적자를 본 곳이 많다. 현대그룹은 13조 규모의 회사가 2조 규모로 쪼그라들었다고 아우성이다. 한진해운, 한진그룹,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까지도 어려운 악재로 고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알고 보니 여러 재단 출연금들은 쑥쑥 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진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우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인류가 있는 한 인간의 탐욕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제윤경 의원이 산업은행 등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수년 동안 이어져온 화두였다. 그래도 이런 법은 절대 통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인들과 연관된 법들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향후 밥그릇이 될 수 있을 법안들은 국회안에서 원천 차단된다.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들은 쏙 빠지고 그것도 마지막 검토 과정에서 쏙 빠지고 언론인을 넣어 놓은 심산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신들은 법을 통과시키려면 그런 굴레에서 제외돼야 한다나?

반면 언론인들이 특혜를 누릴 게 뭐가 있다고 넣어뒀는지 모를 지경이다.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몇 잔 먹고 끊어야 할지 생각해야 할 판이다.

해외에선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종 나왔다. 그러나 이런 법들도 국회를 절대 통과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밥그릇에 철저히 이기적인 정치인들의 고리가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거기에 희생양이 된 우리 기업들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도 갖다 바치길 반복하고 그걸 우리 국민들은 깜쪽 같이 모르고 지낸 꼴이 됐다.

 


      

 

 

 

 
 

김희정 편집국장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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