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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봉이다? 고용주 횡포 ‘심각’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10.08 10:21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최저임금 위반 등 고용주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이모씨는 장사가 안 된다며 가게가 팔리면 돈을 주겠다는 고용주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가게 문이 닫힌 뒤 그대로 연락이 두절돼 돈을 받지 못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김모씨는 처음 이틀간 교육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 시급 3700원(최저임금 4320원)을 받았다.

에어컨 전화상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씨는 당초 2주 교육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으나 여름 성수기라는 이유로 조기출근과 야근, 주말근무 등을 강요당했다. 또한 교육 후 2주 전에 일을 그만두면 교육비의 50%와 수당만 지급하는 등 고용주가 계약내용과 전혀 다르게 임의로 계약내용을 수시로 변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75건(월 평균 59건)이 접수됐으며,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된 민원이 약 9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민원은 학생 방학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76건(7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대가 157건(13.4%), 30대가 85건(7.2%), 40~60대는 47건(4.0%) 순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가 가능한 연령인 16세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 20세에 정점을 이른 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큰 20대 초반(20~23세)의 민원이 많았고,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중․후반에서도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 민원인 1175건 중 임금체불이 804건(6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최저임금 위반 166건(14.1%), 임금 부당삭감 88건(7.1%), 구제절차 등의 문의가 67건(5.7%) 순으로 나타났고 부당해고, 폭언, 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 민원도 55건(4.7%) 접수됐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원으로는 고용기간 도중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대비해 보증금조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예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사가 안 된다는 핑계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업소 폐쇄 후 연락을 두절한 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민원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경우 임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수습 또는 교육기간을 이유로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민원이 많았다.

이외에도 업무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일방적 해고․폭언․감시․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에 대한 민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익위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89.6%(1,053건)로 가장 많은 이유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기관의 시정지시를 받고나서 해결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폭언, 협박, 성희롱, 근무시간 연장 강요 등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민원(55건, 4.7%)도 발생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보다는 불이익 등을 우려해 참거나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들의 분석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제공해 개선대책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에서 근로기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고용주도 일정시간 이상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토록 의무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시 고용주에게 엄격한 법적용,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민원특성을 분석해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 수립과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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