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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 “인혁당, 두 가지 판결 존재할 수 없어”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9.18 10:54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창종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2개가 있었는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발언해 인터넷에서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 공직 후보자로서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혁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어 증여세 부분과 관련해 “증여 여부가 불명확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와 딸 간의 거래 관계기 때문에 이것을 증여라 보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는 “처가 딸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빌려준 것이 증여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장녀가 지난 2008년 어머니로부터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무이자로 7천여만원을 대여받은 것이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받았다.

박영선 위원장은 오전 청문회 질의를 마치며 “인사청문회를 특별중계방송 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덕목과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 같은 것을 함께 도와주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다양한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신헌법이 헌법을 유린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의에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헌법과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사건에 대해서 헌제에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유신헌법 전체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영선 위원장 “이제 재판관이 되면 이 부분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말해야 하는 위치가 되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은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가 아니면 혹시라도 재판관이 되시는데 이것이 난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박 위원장의 질문에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입장인데 그것을 미리 결론을 말씀 올리면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여지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질문을 회피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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