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성 여성계뉴스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시 이용자 본인여부 확인해야본인여부 미확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9.13 10:09

앞으로 선정적․폭력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나이뿐 아니라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 확인, 매체물 내용 정보 표시제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여과 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매체물 노출 차단을 강화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아이핀․신용카드․휴대전화 인증 등을 활용, 청소년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유해매체물에 접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정 내 지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연령별 등급 구분 외에 매체물의 내용 정보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범죄모방 위험성, 약물남용 조장가능성 등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그 정도를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서 선정적인 문구․사진․음향 등이 여과없이 그대로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확인 전에는 유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유해매체물에 대한 노출 차단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도록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15일 공포했으며,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효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