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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논란, 무상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김영 기자 | 승인 2016.06.24 18:23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오는 7월 1일 ‘맞춤형보육’이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된다. 종전 종일반으로만 운영되던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으로 정부에서는 맞벌이 부부 등 육아 부담이 컸던 가정에 정책시행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무상보육은 차별없는 보육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 들었으나, 제도 시행 후 찾아온 전국 어린이집의 부족현상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부모의 직업이나 자녀 수, 맞벌이 유무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다 보니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게 충분한 수준의 보육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되풀이돼 왔다.

정부로서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 연 2~3조원에 달하는 보육예산이 투입된 것은 물론 매년 예산이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맞춤형보육 실시에 대해 보육전문가 상당수는 그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말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기관과 맞춤반 배정이 예상되는 외벌이 전업모(母)들 사이에서는 맞춤형보육 실시에 따른 반감이 줄지 않고 있다.

보육기관의 경우 맞춤반 아동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삭감될 것이기에 결국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 중이다. 또한 이들은 맞춤형보육 실시로 인해 보육수준의 질적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전업모들은 "무상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가 이제와 전업모와 취업모 간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지적하며, "보육서비스 축소에 따른 부담을 전업모에게만 덮어 씌우러 한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고 여기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렇다 보니 시설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거나 집에서 홀로 아이를 돌보는 것 모두 부모의 선택이자 능력으로 치부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며 양육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를 사회적 책무 중 하나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으로, 이를 방증하는 것이 맞춤형보육을 포함한 무상보육 제도이다.

이 같은 변화 자체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선진복지국가로의 발전이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라도 볼 때 보육 역시 정부가 반드시 관심을 둬야 할 복지 영역 중 하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맞춤형보육 사태처럼 별다른 대안도 없이 무책임하게 복지만을 강조하고 실행에 까지 옮기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근절되야 할 것이라 말하고 싶다. 

제대로 된 예산안 마련계획도 없이 대중적 인기에만 편승하거나 집단논리에 빠져서 여물지도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실시하다 보니 보육대란이 걱정될 정도의 사태가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만이 아닌 여야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현재 맞춤형보육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확산될지 또는 소멸 할지 여부는 기본 보육료 인상 및 종일반에 배정되는 다자녀 아동수 기준 인하 등에 대한 보육기관의 요구를 정부가 어느선까지 받아들이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무상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고, 제대로 된 재정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우리 정치권 전체의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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