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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잉 도수치료, 실손 지급대상 아니다”
김영 기자 | 승인 2016.06.09 15:06
금감원은 과잉 도수치료가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통증완화를 위해 받는 고가의 도수치료 관련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받은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디”라는 금융감독원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9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도수(맨손)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해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결정지었다.

앞서 금감원에는 최근 3개월간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분쟁이 70건에 달했는데 이 중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 등이 척추나 무릎 등 환자의 통증 부위를 직접 만져 자세를 교정하거나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이다. 1회당 치료비는 일반적인 통증치료에 비해 비싼 편으로 환자 상당수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에나 도수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 역시 경추통과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보니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10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같은 병원에서 받은 도수치료비용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보험사 측이 10월 이후 A씨가 받은 도수치료에 대해 ‘통증 치료라기 보기 어렵고 외형개선 내지 질병예방 차원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위원회는 A씨 사례에 대해 진료기록에 경추통 증상 및 통증호소 기록만 있을 뿐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으며, 장기간 도수치료로 질병 상태가 호전됐다는 평가가 없다며 보험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 전문위원 중 한명은 A씨에 대해 치료에 필요한 적정 도수치료 횟수가 주2~3회 4주 정도라는 소견을 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질병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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