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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여성인권, 여성가족부는 무얼하나?
김영 기자 | 승인 2016.06.07 18:13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여성정책 및 여성권익 신장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와 그 수장인 강은희 장관의 소극적인 행보가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는 8일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은 대전을 찾아 ‘생생동행 장관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7일에는 일본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2016 전국대연수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현충일 연휴 전이던 3일에는 조손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과 함께 영화 ‘계춘할망’을 관람했고, 2일에는 대구를 찾아 해바라기센터와 여성폭력통합상담소를 방문했다. 1일에는 여자축구대표팀과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관련 강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지난달 20일 강남역 추모현장을 찾았을 때 한번 뿐이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공식 발언 역시 강남역 현장 방문 때와 지난 1일 정부청사서 열린 ‘묻지마 강력범죄’ 정부종합대책 발표 때 두 번 뿐이었다.

지난달 22일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은희 장관은 물론 여가부 차원의 공식 입장발표도 전혀 없었다.

여가부의 존재 목적에 대해 의심하는 일부 남성들은 여가부의 존재가 되레 남성 역차별의 원인이라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가부가 없어지는 게 낫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여왔다.

개인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서 보듯 우리 사회 내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여전히 약하디 약하다. 그렇기에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남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수 있는 정책 제시를 위해 여가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최근 보여진 강은희 장관과 여가부의 활동상은 과연 여가부와 그 수장이 주변의 이 같은 기대를 제대로 이해하고나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여성친화기업 육성도 중요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도 꼭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선명한 정책 제시가 우선돼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강 장관은 여성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할 때이다.

강 장관이 여성인권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이달 초에도 그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가졌다.

그러나 그 뿐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 속 젊은 여성들은 여성혐오 해소 및 여성혐오 범죄자 처벌을 외치며 직접 길거리에 나섰다. 정부 특히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가부가 여성범죄 급증 사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던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적 관점 아래 국가살림이 적자 없이 잘 돌아갈수 있도록 챙겨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체계적 개발과 보존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에,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그리고 여가부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가족 행복에 존립 목적이 있다.

날로 위협받고 있는 여성의 인권문제에 있어 여가부와 강 장관이 뒷짐지고 바라만 보는 방관자가 아닌 앞장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뢰받는 책임부처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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