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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여가부 장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할 것”“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부모교육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
김영 기자 | 승인 2016.05.24 14:49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일과 가정의 양립,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근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처우 개선은 일개 여성정책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를 판가름 해 볼수 있는 주요 척도 중 일부다. 그렇기에 이를 전담하는 여성가족부와 그 수장에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상당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교사로 사회생활 첫발을 디딘 후 IT기업가를 거쳐 국회까지 진출했고 이후 장관직에도 올랐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여가부 수장까지 맡게 됐다. 전문직 여성의 애환을 몸소 체험해 본 경험자란 점에서 내정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정권 후반기 여가부를 맡게됐는데 이에 대해 세간에서는 강 장관에 대한 정권의 기대감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소비자신문>은 강은희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관 취임 후 소회 및 여성정책에 있어 향후 계획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 지난 1월 중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취임하신 이래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는?

"여성가족부 정책 전반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책현장을 두루 살피다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이 흘렀다. 앞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성가족부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장관직에는 비교적 자연스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 4년차에 왔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다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라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려고 한다."

- 취업현장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으나 이 또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장관님이 생각하는 경단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일단 경력단절이 되고나면, 복귀를 할 때 전과 같은 소득수준이나 위치로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경단녀 재취업 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먼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분석해주고 경단녀들의 눈높이를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다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구인수요를 조사하고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구인·구직연계를 하고, 경단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앱디자인 전문가, 문화콘텐츠 해외수출 전문가, 슈즈디자이너 등 ‘고부가가치 전문직종 교육’ 25개 과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연령‧학력‧소득이 높을수록 취업보다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을 위한 창업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별 거점 새일센터를 연계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경력단절여성 예비창업팀, 여성기업 등에 연구개발(R&D) 창업자금(1년간 총 102억원)도 지원 중이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여성들은 인근 ‘여성새일센터’를 찾아 꼭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란다."

- 경력단절이 되기 전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우리사회는 육아휴직제나 유연근무제 등 제도설계는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많이 아쉽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육아휴직·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시퇴근 정착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 현재 112가지에 이르는 각종 경영상의 혜택을 제공하며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무문화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라고 본다. 최근 대한상의가 국내 100개 기업 임직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들은 평균 주 2.3일 야근을 하는데, 하루에 실제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은 5시간 36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경영은 기업문화를 개선해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노력과 병행돼야 하며,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컨설팅과 직장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에 앞서 남성 또한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양육에 있어 남성의 역할 확대인데, 남성 육아휴직자수가 늘고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적은 편이다.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말씀하신대로, 우리사회 남성육아휴직자 수는 다른 일·가정 양립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2명으로 전년도 3421명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였다.

하지만 증가추세가 가팔라 올 1분기 비중은 또다시 6.5%로 확대됐다. 어느 조직에서든 ‘첫 스타트’가 힘들지만, 일단 물꼬가 터지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아빠의 달’ 제도를 지난 2014년 10월 도입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빠의 달’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대개 남성)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아빠 육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 여성가족부는 육아하는 아빠들의 사례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고,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고립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초보아빠 수첩’을 제작·배포할 예정인데, 임신․출산 단계별 아빠의 역할 및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 여성가족부가 ‘작은 결혼식’에 이어 최근에는 ‘작은 육아’를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작은 육아’란 무엇이며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한 가지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꼽힌다. 하지만 초호화 산후조리원이나 고가의 육아용품, 영유아 사교육 등은 모두 주변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나 부모의 잘못된 욕심이 빚어내는 것일 뿐 실제로 자녀를 위한 것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주의적 육아문화를 개선해 각 가정의 양육비부담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저출산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임신·출산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자녀의 연령대에 따른 양육 소비지출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모의 경제적 부담 체감도, 문제 인식, 출산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해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련 부처와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육아문화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여가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며 인간관계나 자녀양육법 등을 자연스레 배웠는데 지금은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다.

꽃 하나를 키우는 데도 잘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한다. 하물며 자녀를 키우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해서 반드시 배움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모아 ‘부모교육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주요 계기별로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령 임신을 하면 만드는 ‘아이사랑카드’ 발급과 맞물려 임신과 출산 시 유의사항, 영아의 젖먹이고 달래는 법부터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방접종, 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청 등을 계기로 실시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 입학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 주간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된 취약가정은 특히 더욱 챙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약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가정을 적극 발굴해 형편에 따른 1:1상담과 맞춤형 멘토링 등을 통해 부모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올해 5월 처음으로 ‘부모교육 주간’을 신설해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확산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롯데백화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민간과도 힘을 모아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부모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 지난 11일은 ‘싱글맘의 날’이었다.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사회 추세 속에서,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 역시 상당하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도움이 절실한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성가족부는 어떤 대안들을 준비 중인지 궁금하다.

"한부모가족의 절반 가량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지원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선하고 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지난해 3월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양육비를 받기까지 당장 생활이 곤란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긴급 생활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해 드리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거나 인턴십을 연계할 때 한부모여성을 우선 지원하고, 고용센터에서는 한부모시설로 찾아가는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현재 10만 원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내년에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국내 여성인권 문제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이다. 취임 후 강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히 애써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조국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할머니들께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월 126만원, 지자체 지원 별도), 간병비(월 평균 105만5000원), 비급여 의료비 지원, 정서 안정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국민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급여와 의료급여도 받고 계신다.

여성가족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이런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할머니들에게 아들과 딸 같은 존재가 되어 드리는 것이다. 할머니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을 한 명씩 1:1로 지정해, 할머니들의 건강상태 및 생활여건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주택 보수, 틀니, 휠체어, 온열치료기, 의료비 및 의료용품 등을 지원해 드렸다.

바로 며칠 전에도 고령의 할머니 두 분이 작고하셔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할머님은 단 마흔 두 분에 불과하다. 한 분 한 분 모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 개인적인 질문이다. 과학교사에서 출발해 여성기업인으로 변신했고, 정계에 도전해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기로 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 장관에 올랐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 경험을 쌓아온 모습이다. 어떤 계기로 이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인가?

"일부러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보니 자연스레 물 흐르듯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것 같다. 이유를 굳이 꼽자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첫 직업이던 교사를 그만둘 때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뿐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다. 학창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넘친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런 기질을 타고 났던 것 같다.

교사, 경영인, 국회의원,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아 키운 모든 경험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다양한 입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안을 바라보게 되고 국민들의 상황을 더 잘 공감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일·가정 양립을 비롯하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모든 제도와 정책이 ‘국민 체감형’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또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국사 전반을 두루 살피면서 여성가족부 일과 잘 연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장관 재임 중 반드시 이루고픈 과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 것은 시대가 바라는 역할과 소명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부모교육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부모교육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건강하게 형성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싶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부처로서, 특별히 이 가운데에도 경력단절여성, 학교 밖 청소년과 인터넷중독청소년,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과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크다. 사회의 지원과 응원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이분들이 다시 일어서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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