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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전전하는 2030 청년 겨냥한 ‘살자리’ 공급 대책 마련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4.27 16:48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청년 빈곤이 심각하다. 집값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캥거루족이 많다. 때문에 5060 세대의 어깨도 무겁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이기도 하다. 고시원을 전전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서울시가 26일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투자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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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말 ‘2030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 중 ‘살자리’ 대책으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설명회’에서 “지금의 청년 주택난은 전시상황과 같다. 그동안 용도 지역을 상향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심각한 청년 주택난을 고려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역세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밀도가 낮다. 이런 역세권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역세권의 주거 용도를 높여 청년들이 지하철을 타고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개발 여력이 많은 곳이 역세권이다. 이곳에 주택이 들어서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도 있다”며 “임대주택은 공급되지 않고 땅값만 오를 부작용에 대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 “사업을 제안할 때부터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며 “대상 지역이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기존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이 올라갈 것이다”고 말했다. 단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은 제외된다.

박 시장은 이날 사업자들에게 “경제와 사회,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사업 이해도가 높은 전문화된 위원들이 빠르게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 건축국장은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서울시는 올초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며 “투자가가 빨리 들어와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제 2,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예정이다.

SH공사는 관련 사업지원센터를 설립해 토지주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2017년 상반기부터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월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사업주들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접수 창구를 서울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119’제도를 운영해 서울시와 SH공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사업 검토단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중 10~25%를 소형 공공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기준 시세의 60~80%를 책정하고 준공공 임대의 경우 연평균 5% 이상 상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 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 전용차로 등의 정류장에서 250m 이내에 있는 대중교통 중심지다.

서울시는 가용지의 30%만 개발되더라도 전용 36㎡ 이하의 공공 임대 주택이 약 21만 가구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본용적률’개념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기본 의무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최소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은 600%다. 기존에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춰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사업성이 벌어졌던 점을 보완했다.

제3종 일반주거 지역(250%)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용적률(680%)을 적용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430%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인 만큼 주차장 설치 비율은 줄인다. 전용 30~50㎡ 기준 세대당 0.3대로 제한했다.

이미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신영은 이날 설명회에서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수정 신영 부장은 “부지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토지주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자금이 마련돼 있다면 설계와 시공만으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우선 공인 중개업소에 방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와 대출유무, 임대계약 만료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사전에 시장조사를 거쳐 수요는 충분하지 임대료 수준은 얼마인지, 공급물량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해 서울시의 지자체들이 져렴한 임대료의 청년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5일 1인 가구 청년 51명에게 월 임대료 11만1000원~14만3000원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SH공사와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취업난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소규모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H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선정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6일 구청 열린참여실에서 SH공사와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들어설 위치는 양천구 신정4동 937-23번지, 939-18번지, 939-19번지이며 규모는 3개동 51세대이다. 각 세대별 전용면적은 22.34㎡~29.11㎡이며, 주차장과 커뮤니티 공간 2실, 옥상텃밭 등이 함께 조성된다.

입주대상은 만19세에서 만35세 이하로 미혼의 1인 가구 청년이다.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2016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최고 70% 이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제외된다. 주거안정을 위해 자격요건 유지시 만39세까지는 최장 20년 입주도 가능하다. 2년마다 입주자는 SH공사와 재계약을 해야 한다. 현재 입주 예정 시기는 올해 9월이며, 월 임대료는 11만1000원~14만3000원이다.

양천구는 다음달 5월 3일 오후 7시 신정4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설명회를 연다. 입주설명회에서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개념을 설명하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한다. 신청서 접수는 5월9~16일까지다. 30일에는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 예비조합원을 선정한다.
 
예비조합원이 되면 6월7일부터 7월1일까지 주거공동체 및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련 전문가의 면접도 진행된다.

최종입주대상자는 7월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이면서 단독세대주로 양천구 거주자인 경우 1순위로 선정된다. 동일순위 경합 시에는 신청인의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양천구는 이번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사업 이외에도 창업자 지원, 홀몸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육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취업난과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도 민달팽이유니온과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임경지)과 청년 실업과 주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청년 주거 빈곤층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과 '청년주거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맺었다.

서대문구가 각종 행정지원과 청년주택 건립 대상지 물색, 입주자 선정을 하면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주거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을 맡는다.

실질적 조치로 북가좌동 다가구 임대주택 2개 동에 대해 서대문구가 이달 중 입주자를 모집하고,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주택 공동체성 부여를 위한 입주자 워크숍과 운영 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서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일반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다. 입주자들이 주택 운영 관리를 주도하는 사회주택 방식을 지향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청년주거복지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청년주택 공급과 청년주거권 네트워크형성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 ‘몰아붙이기식 정책발표’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 김미경 도계위 위원장은 26일 "최근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협의없이 섣부른 정책발표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이러한 독자 행보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예결산 심사권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을 겨냥, "서울시가 그동안 지켜온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도적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칫 역세권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혼선과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등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역시 문제삼았다. 김 위원장은 “대시민 발표 몇시간 전에서야 상임위 소속위원들에게 정책내용을 단순 통보하는 것만으로 소통절차를 다했다는 식의 형식적 자료제출은 시의회를 정책결정 거수기로 인식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정책일지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엄밀한 의미의 시 정책이 아닌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입안된 정책을 최종 의결하는 곳은 시의회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와의 긴밀히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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