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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충분히 가능해...국가성장, 여성이 답이다
박상문 기자 | 승인 2016.04.22 18:14

[여성소비자신문 박상문 기자] 여성취업자 수가 늘었다지만 젊은 세대 여성의 수는 줄고 일자리 질마저도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년여성 세대의 취업률 제고와 결혼 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 둔화로 우리사회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면서 노동시장 내 일자리 수요가 정체돼 있고, 특히 여성인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취업난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여성취업자 수는 2010년 대비 2015년 105만명이 증가했지만 연령별로 보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 여성취업자는 각각 56만2000명, 41만8000명이 늘었지만 30대 여성은 1만1000명이 증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청년여성(15-29세)는 오히려 1만6000명 감소했다. 여전히 청년여성 세대의 취업난과 30대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 전체 일자리의 40.2%가 비정규직으로 남성 26.5%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고용의 질도 취약해 경기상황에 따라 우선해고 되거나 신규채용이 힘든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정책원이 개원 33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개최한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태홍 여성고용·인재연구실장은 “청년여성 세대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성 제고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출산 양립, 충분히 가능해

한국의 총 고용율은 65.3%(2014년 기준)로써 OECD 평균에 약 1.6% 적은 수치다. OECD 총 고용율이 1995년 이래로 3.1%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총 고용율은 1.8%p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의 총 고용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성고용율은 한국이 OECD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22.7%p로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크다. 일본과 이탈리아 정도만 한국과 비슷하고 다른 국가들은 10%p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가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요소의 증가율과 총생산성의 증가율 합으로 산정한다.

지난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7%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로 취업자수 감소가 첫손에 꼽혔고 학계에서는 2020년부터는 취업자수 증가가 잠재성장률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 전망, 2035년에는 그 여파가 더 커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현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올해를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5-49세의 핵심근로인구는 이미 2010년부터 감소, 2035년에는 약 3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은 “이미 진행 중인 고령화 현상이 국가 경제활동참가율을 저하시키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유효한 대책은 여성인력을 경제활동참가로 유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부회장은 20일 여성정책원 세미나에서 OECD 주요국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증가한 국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참가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전체참가율이 59.9%에서 64.4%로 증가했는데 이때 남성의 참가율은 별반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참가율은 8.6%p 크게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출산율도 크게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이 결코 역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다른 OECD 주요 선진국들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출산율은 1995년 1.6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급속히 저하됐지만 이후 정책적 노력이 이뤄진 여파로 2014년에는 1.21명까지 다소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이 부회장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경제적 성장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며 “양성에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문화나 시간제 근로형태 확산 및 장시간 근로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시간제 노동여건이 정착돼 전업주부들과 취업여성의 출산율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례를 들며 “최근 한국도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하는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취업여성들이 양육시간 보장문제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적용했다. 이에 모든 사업주는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으로 보장돼 있는 90일의 출산휴가도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감독을 강화하고 난임부부들을 위한 난임휴가제나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도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다.

박상문 기자  msp2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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