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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임휴가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통해 출산율 상승 도모‘2016 재정전략’서 저출산 해소 방안 제시
김영 기자 | 승인 2016.04.22 10:43
정부가 2016 재정전략을 통해 난임휴가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취업여성의 난임휴가제 도입 및 근로시간 단축이 제시됐다.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 적극적 재정 투자를 통해 출산율이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취업 여성의 출산기피 현상 심화로 출산율이 1.3명 미만에서 장기간 정체된 상황이란 점이 문제로 언급됐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미취업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12명이지만 취업 여성은 0.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취업여성의 출산율 정체가 비용 측면은 물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있어 ‘시간’적인 요소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출산선진국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이 64.0%에 달하지만 우리의 경우 11.3%에 그치는 등 임산부 내지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 여성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출산율 자체가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향후 난임휴가제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휴가 보장 등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근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 맞춤형 보육 등 취업 여성에게 친화적인 보육환경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논의됐으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안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등 법정지출의 예산 편성 이행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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