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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아동학대 살해범에 가중처벌 요구
김영 기자 | 승인 2016.04.11 18:07
아동학대 근절 퍼포먼스 캠페인.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아동학대 살해범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는 물론 아동학대살해죄까지 적용하자는 주장이 여성법조인들로부터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1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갖고 “아동 살해는 일반 살인죄에 비해 죄질이 무겁지만 이를 엄하게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을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살해범에 대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치사죄만이 적용, 가중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6~9년형만 선고받고 있다”며 “아동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적용하자”고 밝혔다.

여성변회 소속 신진희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대부분 발생해 행위자와 피해아동 간 관계 단절이 극히 어렵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가 나타난다”며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다.

이어 여성변회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반면 민법에서 정하는 미성년자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연령이 달라 보호 조치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미성년자라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며 “18세 이후 학대를 당했거나 18세 이전에 학대를 당해도 해당 나이에 이르면 아직 성년이 안돼도 보호조치가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회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과 재판 후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13세 미만인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피해아동 등에 대한 조사 및 공판절차 등에서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이 든 영상물 등을 검찰은 증거로 적극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에 대한 변경 및 기간연장을 국선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단위의 보호명령 연장을 6개월로 하며 연장을 해도 4년을 넘지 않도록 한 총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학대솔루션위원회'(가칭)를 수사기관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은경 여성변회 회장은 “피해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아동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아동관련 학계 및 심리 전문가, 학교 관계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치유와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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