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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의 정치의식 어느 정도일까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4.07 16:21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2030세대는 어떤 정치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 욕구를 정책방향에 반영하고 싶어할까.

과거 정치적 무관심과 탈정치화 세력으로 대표되던 젊은 세대들이 사회와 정치를 이끄는 정치적 중심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30 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정치의식이나 선거참여가 선거의 중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를 통한 2030 세대의 정치 참여가 증가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발달 등을 통해 2030세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30세대의 정치의식 및 정책욕구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정치 의사 표출과 정치적 활동 장소는 SNS였다.

2030세대 48.9%가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 표출이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참여가 가장 낮은 부분은 정당활동이었다. 이들중 정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견해보다 낮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2배 이상 많았다.

또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30 세대의 19대 총선 선거 참여율은 60.3%로 실질적인 전국 평균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선거 참여율이 낮아져 ‘고졸 이하’ 그룹과 ‘대학원 이상’ 그룹의 선거참여율은 22.1%의 차이를 보인 것 . 총선에 투표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개인 사정 때문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투표하고 싶은 인물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이유를 보면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투표하고 싶은 인물부재, 기타 개인 사정 순이었다.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해 꾸준히 성장한 편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여성의 영향력이 부족하고 정치권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2030 세대의 청년여성들은 정치 과정 참여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전반에 있어서도 무관심한 계층으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소셜 네트워크 이용률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 역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2030세대의 청년여성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30세대의 89.1%가 여성의 경제사회적 권리증진을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여성의 경제사회적 권리증진을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는 조사 대상 청년층의 89.1%가 동의했다.

남성의 경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25.7%로 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대통령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5.9%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여성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여성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가와 시장에 대한 걺은층의 생각은

자유무역의 확대에 있어서는 찬성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유무역확대에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견해가 다소 우세했다. 이에 대한 남녀의 비율은 비슷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나 반대 의견을 더 강하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기정 주도 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65.6%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세금을 더 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5.9%가 좋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는 경향을 나타냈다. 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 대해서는 86.3%가 동의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들 청년들의 65%가 함께 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성장과 복지 중에는 복지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성장을 택한 비율이 더 높은 유일한 지역은 충청도였고, 복지를 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도였다.

대통령 중임제로의 전환에는 반대가 54.3%, 동의하는 입장이 45.6%로 반대하는 입장이 조금 더 많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반대 경향을 보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핵문제와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 더 우세했으며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이 핵문제와 경제지원의 분리에 더 동의했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은 어떨까. 67.8%의 응답자가 다문화 정책의 확대에 찬성했다. 이중 남성보다 여성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수입에 따르면 수입이 증가할수록 다문화정책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30세대가 관심을 갖는 정책은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순이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고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이들은 사회적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사회적 무관심, 경기침체, 정부지원 부족 순으로 꼽았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기침체가 사회적 걸림돌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무관심이 사회적 걸림돌이라고 보았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55.7%의 응답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였으며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노동환경과 노동제도에 있어서는 낮은 임금 및 임금 격차,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았다.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사 및 육아부담을 꼽았다. 자녀양육 정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보육료 지원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순으로 보았다.

여성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반면 남성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보육료 지원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양육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자녀와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여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이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과 경쟁 줌심의 교육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제정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민생활의 안정이고 경제양극화 완화를 택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남성은 성장 중심의 정책에 대한 욕구가 여성보다 높았다.

이들 2030세대의 정치적 관심과 더 많은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대의 특성에 맞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2030 세대는 세대에 맞는 복지 수준에 맞추어 단순한 물질적 지원보다는 지속가능한 복지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정책욕구에 따라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길 바라고 있다.

결론적으로 2030 세대의 높아진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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