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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성매매’ 위헌여부 31일 결론
김영 기자 | 승인 2016.03.30 13:47
성매매특별법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텅빈 집창촌 거리.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31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12월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발적성매매 처벌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지난해 4월 헌재는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2004년 3월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사회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이 10여년 넘게 이어져 왔다.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성매매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착취와 강요 없는 성인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특별법 시행 후 기대됐던 성매매 근절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고 지적 중이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법안 폐지 후 성매매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위헌 가능성 낮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총 7차례 있었으나, 모두 각하와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일부 위헌 의견이 나온 것 또한 한 차례 뿐이다. 특별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다루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의 헌법소원은 주로 성매매업소 업주 및 건물 임대인들이 신청했고, 이들은 특별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들 사안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자발적성매매에 대해서도 금지 의견을 밝혔다. “외관상 강요되지 않는 성매매 행위라 할지라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해하다”고도 지적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재 소수의견 역시 법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재 인식이 대체로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합헌 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다만 지난해 헌재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놓은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전과 달리 다양한 의견이 결정문에 담길 것이란 관측도 상당하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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