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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성과 있다'는 여가부... 실제 효과는?
김영 기자 | 승인 2016.03.08 10:49
여성가족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여성정책에 있어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여성정책 3년 성과’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확산과 여성고용률 증대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30대 여성의 고용률 증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성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지난 7일 여성가족부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TF)’가 효과가 거두고 있다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한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여성고용률 역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급증으로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총 4872명(공무원‧교직원 제외)의 남성이 육아휴직를 선택했다. 여가부는 2013년(2293명)과 비교 남성 육아휴직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 역시 2013년 736명에서 지난해 206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여성고용률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히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 30대에서 여성고용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참여와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가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여성계 일각에서는 “미미한 수치변화 일뿐, 여성정책에 있어 눈에 띄는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특히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례 증가 관련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 7339명 중 남성 근로자 비중이 5.6%에 불과하다는 점에 근거 이를 양성평등 실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남성 육아 휴직자 중 상당수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이자 수도권 거주자란 점에서 볼 때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성고용률 증가와 관련해서도 결혼적령기의 고령화와 결혼 후로도 맞벌이를 해야 하는 사회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분석이란 주장도 상당하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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