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서비스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DCS서비스가 신기술인지 여부와 시청자 편익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방통위는 29일 DCS서비스와 관련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DCS서비스가 방송법, 전파법, IPTV(인터넷방송)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DCS는 접시 모양의 수신 안테나가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인공위성에서 쏜 위성신호는 아파트 외부의 KT전화국에 설치된 안테나로 보내진다. 이후 위성신호는 IP(인터넷 프로토콜)신호로 바뀌어지고 유선 인터넷망(IP)을 통해 방송으로 내보내진다.

방통위는 "DCS 서비스는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방송법,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며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DCS서비스가 신기술인지 여부와 시청자 편익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DCS서비스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방통위도 DCS서비스가 신기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DCS가 신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와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간 입장차도 여전하다.

케이블TV업계는 DCS서비스 방식은 "IPTV와 다름없는 불법위성방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일부 구간에서 유선을 이용하는 DCS서비스는 몇 년 전부터 교회, 호텔 등에서 이용됐던 기술"이라면서 "그동안 위성방송사업자는 역무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DCS서비스가 접시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 시청을 가능토록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기술이라고 맞서고 있다.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 외벽에 구멍을 뚫는 번거로움이 없고 건물 미관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시청자 편익을 둘러싼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이미 1만명을 넘어선 DCS서비스 가입자의 시청권익이 얼마나 잘 보호될지는 미지수다. 26일 기준으로 DCS서비스 가입자는 1만2201명이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키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입자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방통위의 늑장행정이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역시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이용자들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DCS서비스는 5월 시범 서비스된 뒤 불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지만 방통위는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왔다.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면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변이다.

특히 전파가 잘 닿지 않는 음영지역에 거주하는 DCS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대안도 현재로서는 딱히 없는 상황이다. 접시 안테나 설치가 힘든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DCS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위성 전파가 전달되지 않아 위성방송을 시청하기 힘들었다.

한편 방통위가 DCS서비스가 위법하다고 발표하자 KT스카이라이프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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