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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100만원대 DSLR카메라, 환불 불가 이유는
고승주 기자 | 승인 2012.08.29 13:46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통상 구입 후 7일 이내에 요청하면 된다는 사실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에외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환불예외요건을 몰라 소비자가 낭패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6120만원 상당의 DSLR 카메라를 구매한 안모씨는 집에서 상품을 개봉 후, 배터리와 렌즈를 끼고 시험 작동을 해봤다. 제품하자는 없었지만 1백만원이 넘는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안 씨. 안 씨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판매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사는 배터리를 착용해 사용을 하면 그 즉시 중고가 된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변심에 따른 환불이라고 해도 구입 후 7일 이내에 요청하면 업체는 환불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환불 요청이 전상법 172항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엔 업체가 소비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환불이 불가능하다.  

DSLR 카메라의 경우, 판매사가 신품과 중고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렌즈와 배터리 접지 부분의 흠집이다.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물품은 작동상태로는 신품과 중고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렌즈를 끼워 넣거나 배터리를 끼울 경우엔 바로 표시가 난다. 접지 부분에 미세한 흠집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흠집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작지만, 카메라 업계는 이 부위에 흠집이 있으면 해당 부품을 무조건 중고로 판정을 내린다. 이러한 제품은 다시 신품으로 팔지 못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구입한 지 7일 이내의 거의 써보지도 않은 물품임에도 환불을 거절한다는 것이 납득가기 어렵지만 업계에선 이렇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진을 자주 찍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것이다애호가가 아닌 이상, DSLR처럼 고가의 카메라는 주로 여행이나 생일처럼 특정한 시기에 사용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의 경우 이 시기에 맞춰 구입해 하루나 이틀 정도 사용한 후 환불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업체가 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판매자는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프라인의 경우 소비자는 판매 직원의 말을 빠짐없이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판매자는 상품 판매 창에 반드시 이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깊게 살펴 본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판매자가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판매자의 과실로 판명되어 설령 DSLR 카메라를 작동한 후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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