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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 신용정보원, 빅브라더-분담금 논란에 시작부터 ‘삐끗’
김영 기자 | 승인 2016.02.04 17:48
지난달 5일 열린 신용정보원 공식 출범 기념식.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 첫 발을 땐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여러 잡음에 휩싸였다. ‘빅브라더’ 출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분담금 납부에 있어 보험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권 신용정보의 종합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자, 신용정보법 등이 개정되며 만들어진 단체다.

금융위원회가 탄생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여의 준비 끝에 올해 초 그 모습을 선보였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5개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는 물론 보험개발원 일부 정보와 우체국 보험 등 4대 공제 정보까지 통합관리 하고 있다.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에 업무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업계나 정치권에서는 신용정보원이 방대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우리 금융산업에 도움이 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도 있다.

반면 신용정보원 주변에선 기관의 원할한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를 독점하는 관리권력이나 그 세력’을 뜻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출현 의혹이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분담금을 둘러싼 보험업계와의 갈등 조짐까지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빅브라더 논란

신용정보원 조직은 6부 2실 19팀으로 이뤄져 있다. 직원 수는 119명으로 수장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 및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던 민성기 원장이다.

신용정보원에서는 각 협회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대출금리가 완화되고 보험사기 대응력 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용정보원으로 수집된 정보가 정부에 의해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놓지 않고 있다.

신용정보원을 금융위의 산하기구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으로 정부에 의한 국민의 신용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출범 전부터 진보성향 경제학자 위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들은 김준현 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 국장이 신용정보원 전무이사로 영입된 것 또한 금융위 차원의 낙하산 인사라 여기고 있다.

다만 민성기 신용정보원 원장은 이 같은 세간의 우려에 대해 “빅브라더는 금융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예금, 채권, 카드사용내역 등 소득이나 자산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돼야 한다”며 “신용정보원이 수집하는 정보들과는 거리가 좀 있다. 신용정보원은 여신, 연체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라며 이를 일축했다.

분담금도 문제

신용정보원에서는 지난해 각 금융사가 사용한 신용정보 관련 예산 및 투입인원 수 등을 고려해 올해 쓸 예산 360억원을 책정했다. 분담금은 연 4회 분납으로 수취하며, 각사의 분담금은 별도로 통지됐다.

문제는 이 중 25.3%(91억원)가 보험업계 몫이란 점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 36억3922만원(40.0%), 손해보험 31억7979만원(34.9%), 공제기관 22억8487만원(25.1%)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내에서는 분담금 산출 근거의 부실함과 이를 바탕으로 부과된 각사 분담금의 과중 문제를 지적 중이다. 타 업종과 비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신용정보원의 회원사로 볼수 있는 사원기관은 총 34개사로 이중 보험업계 회사는 8곳이다.(생명보험사-삼성생명‧NH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동부화재)

업계 일각에서는 신용정보원의 분담금 요구 행태가 관료적이고 강압적인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신용정보원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사전 총회를 통해 부과된 금액이라 문제가 없으며, 분담금의 납부에 있어 강압적인 행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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