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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전 식약처장 “식약처 목표는 안전한 사회 건설, 국민과 소통도 필요”
박상문 기자 | 승인 2016.01.25 13:45

[여성소비자신문 박상문 기자]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우리사회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며 이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주목하는 이들 또한 늘고 있다. 이에 <여성소비자신문>은 박근혜 정부 첫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지내며 유명세를 탄 정승 전 식약처장을 만나 재임 시절 고충 및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그리고 향후 식약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승 전 식약의약품안전처 처장

-식약처장 재직 당시 가장 중점을 뒀던 정책과 업무는 무엇인가?

"식약처 초대처장으로서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하여 단순한 집행기관에서 벗어나 정책부처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전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특히,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 위해사범이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환수제를 개편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국민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가 2012년 67%에서 2015년 상반기 74%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인‧허가 시스템도 개편해 의료제품 분야가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식약처에서 2년간 활동하면서 예산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렸고 관련 법률과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이뤘다.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식약처로 승격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의 주무부처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등한 관계에서 다른 부처와 협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단속과 처벌 중심의 단순 ‘집행기관’에서 벗어나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직원들의 인식수준은 따라가지 못했다.

초기에는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여년의 시간 동안 직원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정책수립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바뀌면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게 됐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기관인 만큼 여러 건강 캠페인이나 관련 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덕분에 식약처는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친근한 기관이다. 당시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있다면?

"저는 평소 ‘발이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1979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늘 마음에 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특히, 201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괴담 등으로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면서 국내산 수산물마저 외면했다.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회만 먹으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린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양사협회, 불량식품 근절 시민 감시단 등과 함께 주방공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나트륨 줄이기 확산 운동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나트륨 저감 목표(2017년 1일 평균섭취량 3900mg)를 조기에 달성, 국민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처장 활동 당시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이 많이 강화됐다. 화장품 등 안전기준이 높아졌고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됐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우선 우리나라가 의약품 분야의 대표적인 비관세 기술 장벽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에 정식 회원국이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PIC/s 가입으로 미국, EU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상호 인증 협약, 국가 간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의료기기와 경계 영역이 모호한 웰니스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운동용 심박계와 같이 위해도가 낮고 운동이나 레저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의료기기 관리품목에서 제외하여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내 떡집, 참기름집 등에서 만들어진 떡, 참기름 등을 퀵서비스, 택배 등을 통해 배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판매경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해썹 인증 의무화 등 제도 도입 및 강화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식약처의 부실이행 의혹이 제기됐다. 소위 ‘농약 바나나 ’등 수차례 불거진 문제 등에 대해 해명한다면?

"2013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썹 인증 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해썹 인증 업체가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다.

취임 이후 ‘해썹’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을 안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식약처 발전을 위해 조언한다면?

"식약처 승격 이후 3년이 지나면서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은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 개개인이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의미에서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는 말을 직원들 모두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료와 후배들 사이에서 별명이 불도그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일저리가 꼼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을 해나갈 때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주인의식이다. 자기가 다 그 업무를 맡은 주인 또는 기관장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은 긍정적이 되고 행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된다. 그러면 목표가 언젠가는 달성된다. 불도그도 같은 맥락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자기 먹이감을 한 번 물면 자기 것으로 되기 전까지는 놓지 않는 것 처럼 무슨 일이든지 목표를 세우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상문 기자  msp2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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