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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 교육’ 관리 감독 부실민우회 “직장 내 성희롱 대책, 실효성 없다”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8.27 09:45

최근 충남 서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이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학생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성희롱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이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교육을 한다고 해도 회의,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신하고 있다.

특히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아예 홍보물을 단순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예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여성일수록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작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전체 상담 중 직장 내 성희롱 비율은 33%였으며, 올해 상반기 전체 상담건수 161건 중 직장 내 성희롱이 68건으로 무려 42%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에 대해 민우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사건 발생한 후 아르바이트 학생 대상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그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보호조치 강화, 예방교육 실시여부 집중단속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여성단체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며 “보여 주기 식, 전시성 행정이 아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노동부는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우회는 처벌수위 강화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처벌수위가 성폭력범죄사실에 비해 낮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성희롱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처벌수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민우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우회는 “피해와 구제를 호소할 기관이 마땅히 없다. 고용노동부가 과연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과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며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판단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그에 따르는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우회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실제로 예방교육이 전문 강사에 의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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