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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확인 조사..교육적 방임 여부 없나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1.20 14:22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21일부터 교육부 합동점검에서 취학독려 처분을 받은 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투입, 확인 조사가 진행된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투입해 해당 아동들이 교육적 방임 등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적 방임은 0세에서 17세까지의 미성년자가 정당한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사회적 억압 구조를 의미한다. 이에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교육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국 이민을 갔거나 대안교육을 받는 중도 아니라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아동 84명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해당 아동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접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자치단체와 협의 후 지원을 하거나 수사 착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학교전담 경찰관은 1054명이다. 이중 취학독려 처분을 받은 84명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학교전담 경찰관이 우선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장기결석아동 건수는 총 58건이다. 전날보다 12건의 신고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중 김해 서부서, 화성 동부서, 마산 중부서, 대전 유성서, 경남 고성서, 경남 진해서, 경남 창원중부서(2명), 경기 수원 남부서 등 총 9명의 아동이 소재불분명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49건 중 34건에 대해 소재 확인과 학대혐의가 없음을 확인했고 15건에 대해서는 학대행위가 의심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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