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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잃은 누리과정 예산...보육대란 우려 '초 읽기'이준식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교육감이 합리적 방안 제안해 줄 것 기대"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1.18 17:29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교육감, 시도교육청, 중앙 정부간 입장차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좀처럼 그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육대란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일부 진보교육감을 향해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을 다 바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것인지 묻고 싶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진보 교육감이 "지방자치재정교부금법은 지자체가 '교육기관'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또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 공약이니 교부금이 나닌 국고로 직접 지원하라"고 버티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한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지방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무려 1조8000억원 정도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목적 예비비를 3000억원 정도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키로 해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 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는 18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합리적 방안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교육감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할 것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노력해 줬으면 한다"며 "유보통합과 누리과정에 대한 지지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 대해 동감한 교육감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이룰 수 있다"며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과 학생 안전보호 등 많은 정책들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는 교육감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금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책임이 아닐뿐만아니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보여준 자세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감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빚까지 내고 있다"며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 보육 책임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통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부회장),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부회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감사) 등이 참석했다.

與 "누리과정 논란, 野의 정치쇼"   


 
새누리당은 1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눈에는 4월 총선만 보이는 것 같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와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더 이상 정치쇼는 없어야 한다.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 정략적 행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인건비는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지난해 쓰다 남은 1200억원은 올해 예산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교육감은 야당 성향이며 지방의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아, 보육대란을 일으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 "2월 1일부터 아이들 밥값도 없다"   


 
한편 경기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청을 찾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8일 오전 10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10명, 한국유치원연합회 경기지회 소속 유치원 원장 10명 등과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인건비 문제다. 당장 20일부터 교사들의 급여를 줘야 하는데 못 줄 수 있다"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서로 책임을 미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이들은 “"재 준예산 체제인데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가 엄청난 부담이다. 체불문제가 생기면 보육 대란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비 지원금 의존도가 70~80%다. 인건비뿐 아니라 난방비도 문제가 된다"고도 했다.

더욱이 참석자들은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은행 차입도 어렵고 2월 1일부터 어린이집 아이들의 급·간식비도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돈을 빌려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현행 제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입금 처리를 해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 22만원에 급·간식비가 포함돼 아이들에게 이를 제공할 수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오늘부터 30일까지 집회신고를 낸 상태로 정치권에서 보육현장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1~2개월이면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지금은 의회가 나서야 할 때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결단해야 한다"며 "정말 해결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장 직무대행인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부의장은 18일 "준예산(불성립 예산) 사태 종식을 위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본예산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누리과정이 국가사무인 만큼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14일 강득구 전 의장이 제20대 총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그는 "정부의 법률 정비와 국비지원계획의 답변을 기다리며 지금의 준예산 상황 극복을 위해 누리과정과 본예산을 분리해 의결하도록 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에게 제안하겠다"며 "도청 본예산은 누리과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분리가 가능하고, 도 교육청은 가능한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안을 토대로 이번 주 안에 임시회를 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 분리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아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부의장은 남경필 지사를 향해서는 "의장 직무대리로서 경고한다. 의회 갈등을 야기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의회와 함께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발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남 지사는 2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한 뒤에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10개월 치도 대겠다고 했는데, 도청이 빚을 내서 중앙 정부의 일(누리과정)을 할 수는 없다"며 "남 지사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빚을 내 정부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수정예산안 처리를 또다시 촉구했다.

남 지사는 "사상 초유의 보육 대란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경기도가 제출한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에 대한 도의회의 합의는 아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남 지사는 "예산안 처리가 19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준예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도민불편과 혼란도 커진다"며 "보육 대란을 막는 것이 먼저이고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절반이 넘는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의 '선 예산 지원, 후 해법 논의' 제안을 찬성한다고 한다"면서 "도민들의 뜻은 바로 보육 대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 수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준예산 사태를 종료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도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좀 더 열린 자세로 접근해주길 부탁한다고"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보육대란' 극적 반전 오나   
 
이처럼 보육대란 우려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누리과정 추경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나머지 교육청들도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입장을 선회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중인 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중심에 서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보육대란을 막을 극적인 반전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부에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고 지원 계획에 따라 6328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 예산을 통해 편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욱부와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예산 편성을 모두 거부한 곳은 경기.광주.전남.전북 4곳만 남게 됐다. 당초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세종 7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입장을 선회했다.

대구·대전·세종·울산·경북·충남 등 6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예산 12개월분 전액을 예비비 등을 통해 긴급 편성하기로 했고, 전북·제주·경남·충북 등 9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일부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이들 일선 교육청의 연쇄 예산편성 움직임은 보육대란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학모들의 거센 반발과 교육청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출직인 시·도교육감들이 끝까지 예산편성을 거부, 실제 보육대란이 빚어질 경우 차기 선거에 결정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 시도교육청은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등 7개 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을 점검한데 이어 충북·부산·경남·인천·제주 교육청의 본예산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학부모들도 집회 등을 통해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추경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냈더라도 미정이라고 밝힌 교육청들에게 오는 15일까지 계획안을 낼 것을 재차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는 오는 18일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논의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누리과정 시리즈 비판글'이 온라인 안팎을 달구고 있다.

온라인에서 정부와 교육부, 충북도의회를 상대로 파상공세를 퍼붓는 양상인데 가뜩이나 감정 상한 도의회를 비판하는 점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육감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1부터 10까지 일련번호를 적은 '누리과정 문답'이란 제목의 글 10꼭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첫 글은 '2016년 정부가 주는 교육예산(보통교부금)이 늘었다?'로 시작한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이 주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늘긴 했지만, 인건비 자연증가 등에 따라 세입증가로 보기 어렵다. 충북 역시 보통교부금이 2015년 1조5880억원에서 2016년 5815억원으로 65억원이나 줄었다"고 적었다.

12일엔 교육부를 공격했다.

"시·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을 쥐어짜고 득득 긁어보니 누리과정 1년치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만하다고요?"라고 운을 뗀 후 "그렇게 분석한 교육부 실무자에게 질문한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당신네 집 가계부를 뒤져본 후 쓰고 남은 돈 있어보이니 이웃집 양육비 대납하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러실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온갖 대출로 가계가 파산 직전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 꼭지 돌지 않겠어요?"라고 물었다.

13일에는 도의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누리과정 지원이 교육감의 법적의무는 아니더라도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으니 지켜야 한다?"라고 자문한 후 "그러시는 도의원님들께 드리는 반문,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넘어서는 규칙을 우리 도교육청이 만들면 당연히 똑같은 논리로 존중해주실 거죠?"라고 자답한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상위법 우선의 법치국가가 아니던가요? 혹시 시행령 만능의 시행령 국가인가요? 자치입법 기관에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건 '제발 등 찍기'죠?"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이면서 충북 최초의 진보성향 교육감이다. 반면에 충북도의회 다수당은 새누리당이다.

정치이념적 요소가 있다면 언제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교육감의 시리즈 비판글을 본 도의원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새누리당 소속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은 소통을 강조하는 분(김병우 교육감)이 정작 밖으로 나오진 않고, 지지자들만 박수 보내는 공간에서 신세한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더라"고 전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도의회 전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김 교육감이 온라인에서 모든 생각을 공개한 점"이라며 "스스로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본인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란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8일 교육감이 부동의했는데도 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로 편성(증액)한 것은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보냈다.

지난해 말 도의회가 344회 정례회 때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 편성한데 따른 조처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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