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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여성가족부 수장 분석… ‘여성계’ 입지 갈수록 하락교체 횟수 늘고 비판도 커져
김영 기자 | 승인 2016.01.18 16:41
강은희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지난 13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올랐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에 맞춰 그 어느 때 보다 주목받은 여가부 장관이었으나 현재까지는 1년에 한 명씩 수장이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일과 가정 양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바른 여성정책 추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여성소비자신문>은 역대 여가부(여성부 포함) 수장들의 행적 등을 되돌아 봤다.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설립된 여성부를 모태로 하고 있는 중앙부처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등을 주 업무로 해오다 가족정책이 업무 범주에 포함된 뒤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실제 여가부는 우리사회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고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여가부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보다 비난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청소년, 아동 복지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뒤 시행한 각종 법적 제재는 사회적 논쟁거리로 비화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로는 1년에 한번씩 수장이 교체되는 등 조직 자체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우려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장관직에 오른 인사들 또한 과거와 비교 적합성 논란을 낳고 있는 중이다.

사상 첫 여성부 장관을 지낸 한명숙 전 장관.

초기에는 여성계 출신 선호

역대 여가부 장관들의 과거 경력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여성단체 출신 인사들이었다. 지난 2001년 백경남 당시 여성특위 위원장과 치열한 경합 끝에 사상 첫 여성부 장관에 오른 한명숙 전 장관부터가 여성계 원로 인사였다.

장관 선임 후 한 전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발의했던 모성보호법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넓혔고,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는 등 여성인권 신장이란 원칙을 잘 지켰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대 여성부 장관를 지낸 지은희 전 장관 또한 진보 여성계 출신 인사였다. 여성평우회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및 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내다 장관에 오른 것. 장관 재임 중에는 ‘성매매특별법’ 도입 등에 관여했다.

3대 여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도 진보적 여성학자 출신이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해 왔던 그는 이후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등을 거쳐 역대 세 번째이자 참여정부 두 번째 여성부 장관을 지냈다.

2005년부터는 여성부가 확대된 여성가족부의 초대 수장을 맡아 참여정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참여정부 최장수 장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MB 시절 여가부를 책임 진 김금례 전 장관.

MB때부터 변화 조짐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회귀했다.

이전에 비해 축소된 조직을 책임지게 된 이는 서울 YWCA 사무총장 및 서울여성 상임이사,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등을 지낸 변도윤 전 장관이었다.

재직 시절 변 전 장관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변 전 장관 후임은 대한가정학회장 및 서울대 교수를 지낸 백희영 전 장관이었다. 2009년 3월 여성부 장관에 취임한 백 전 장관은 2010년 3월 확대개편된 여성가족부의 초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여가부에 대한 세간의 비난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9월 김금례 전 장관이 취임하고서부터다. 김 전 장관은 여성정책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 공동대표, 한나라당 여성국 국장 등을 역임한 보수진영 여성계로, 그가 재임하던 시절 여가부에서는 ‘셧다운제 도입’, ‘군가산점 폐지’ 등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들 정책에 대해 게임업계 및 일부 남성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여가부가 여성의 인권신장 보다 기타 업무에 더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이때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에 선임된 조윤선 전 장관.

세 번째 수장 교체, 여성계 인사 전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 여성계에서는 여가부와 그 수장의 권위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라 기대했다. 퍼스트 레이디가 없는 박 대통령이다 보니 그 역할을 여가부 장관이 맡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제3대 여가부 장관이자 현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직에 오른 조윤선 전 장관은 정권의 실세로서 취임 직후 국내외 정치권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윤창중 전 장관의 성추행 파문 등 여성인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침묵하며 아쉬움을 남겼고, 임기 또한 1년 3개월여에 불과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로는 역대 여가부 차관 중 유일한 여성 차관인 이복실 전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아 한달여 정도 여가부를 이끌었다.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여가부 장관에 오른 이는 3선 의원인 김희정 의원이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여가부 장관을 지냈다.

김희정 전 장관의 후임으로는 앞서 살펴봤듯 강은희 장관이 박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 여성계 내부적으로는 현 정부 들어 되레 여가부 내 여성계의 입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도 있다. 조 전 장관이 법조계, 김 전 장관은 정당 출신, 그리고 최근 임명된 강 장관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이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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