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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전 식약처장 “식약처와 우리 삶,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제1차 여성소비자포럼 개최 ‘식품안전과 소비자운동’
김영 기자 | 승인 2016.01.15 14:26
강연 중인 정승 전 식약처장.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 9간담회실에서 제1회 여성소비자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역임한 정승 전 처장이 강연자로 나서 ‘식품안전과 소비자운동’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또 글로벌 경쟁시장에 우리 기업 및 소비자단체들이 주목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식약처 업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정승 전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게 되는 간판들의 최소한 80%가 식약처와 관련 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를 해주는 곳으로, 우리 국민에게 가장 협조를 받아야 할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며 “특히 소비자운동과 식약처의 관계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며 식약처 업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식품도 일반 농수산식품이 있고 일반 식품이 있다. 그 다음으로 의약품과 MRI나 CT‧X레이 임플란트 같은 의료기기 등도 식약처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나 비누‧치약 이런 것까지 식약처 업무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화장품‧술‧담배 등의 기준을 만들고 매일 점검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식약처 업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철물점과 전자제품 파는 곳 빼고는 전부 식약처와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음식점이 전국에 70만개가 넘는다. 우리나라 인구 70명 당 음식점 한곳이 있는 셈으로 음식점이 가장 많은 전라북도 전주는 인구 30명당 한 곳 꼴로 음식점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급식 아니면 외식이다. 우리들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을 먹어야 할지 말지를 걱정하고 먹지 않는데, 식약처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이처럼 식약처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식약처 관계 중요해”

정승 전 청장은 식약처 업무 관련 객관화된 소비자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 나라에 소비자 단체가 10개 정도 있고 연합회도 하나 있다. 식약처장을 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누구든 소비자 권익을 위해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할 경우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럼에 참석한 소비자운동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의 자유성은 인정하지만 무언가 발표하기 전에는 꼭 식약처와 먼저 상의해 주기 바란다. 정책적인 제언을 할 때도 반드시 식약처와 상의를 하기 바란다. 일부 지적사안의 경우 일부의 의견일 수 있고, 그 같은 기준이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발표를 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되므로 반드시 식약처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식약처와 소비자단체간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식품안전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식약처가 하는게 맞다. 그렇다고 식약처에서 모든 사안을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한 쪽 기준만을 놓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포럼 등 소비자들과 식약처간의 긴밀한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식품안전에 있어 유관기관 및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도 다시금 밝혔다.

“식품안전에 있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그리고 언론의 감시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이것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보다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과학적 증거 부족한 불안심리 조성 경계해야”

정승 전 처장은 식품안전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의혹성 지적이 불안심리를 키우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식품안전에 있어 과학적인 안정성 보장은 물론 심리적인 안심도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심리적으로 안심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방사능 고기라든지 광우병 논란, AI 닭고기, 논란 등이 그러했다. 이같은 불안심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심이 안돼 논란이 된 경우였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 전 처장은 식품안전에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확대 해석 등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중 발암 물질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많이 먹으면 다 발암 물질이고, 잘못 먹어도 발암 물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암물질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어떤 원인이든지 과다 섭취를 했을 때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된 식품이며, 2등급은 가능성이 높은 것들, 3등급은 확인되지 않는 식품들이다. 단어가 주는 위협성 때문에 1등급 식품을 기피하는데 이를 주의해서 말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AI의 사례 역시 비슷하다. 조류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가 포유류로 가고 다시 사람에게 전염되는 사례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사람의 AI 발병 사례가 나오는데 이는 극히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그와 같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우병의 경우 전문가 집단 조사 결과 사람이 걸릴 확률은 70억분의 1로 나왔다. 상당히 낮은 확률이지만 이를 더욱 최소화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대표적 발암물질 중 하나인 벤조피렌의 경우 담배를 피울 때 가장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이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다. 벤조피렌이 암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상식적으로 이를 완전히 금지해야 하지 않겠나?

이와 관련 과학적으로는 괜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그럼에도 식약처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 관련 어떻게 하면 벤조피렌이 덜 나오게 할수 있는지 고민 중이다. 또 벤조피렌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식품에서 흡수하는 공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기준을 정해 어느 정도 이상의 섭취를 금하고, 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식품업체에 전수해 주는 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학습하고 대비해야”

식약처와 식품안전에 대한 주제발표 후 정승 전 처장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소개하며 첫째로 글로벌 시장에 주목했다.

“우리가 살면서 뭘 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대를 읽는 눈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4가지 큰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대비하는 것은 기업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향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것이란 점이다.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SNS가 상용화되면서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화 3.0 시대로 옛날에는 국가가 절대권력을 가지고 지배했으나, 지금은 다국적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다. 국민 개개인이 세상을 주도해가고 있으며, 인터넷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직장을 정하고 돈도 벌어야 한다. 국내의 한정된 자원만 꼭 붙잡고 살 수는 없다. 예전 활황이던 산업이 죽고 새로운 산업이 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이어 세계적 화두인 기후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후변화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다른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계절 구분이 약해져 가고 있으며, 겨울철 찾아오던 삼한사온도 없다.

이를 단순한 기상이변으로 볼 게 아니라 기후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어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석유‧석탄 등 탄소를 원료로 하는 화석연료를 더 이상 쓰면 안된다.

아이러니한 점은 그것을 안 쓰면 현재 쓰고 있는 소비 제품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소비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구 선진국은 물론 저개발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이미 글로벌 기업에서는 150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에서도 바이오사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로서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볼 때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자본주의의 변화와 융복합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 얘기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역설했다.

“현재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정부에서는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여부 및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로 고민해 왔다. 소비문화 역시 그에 상응해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우리는 특정 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과학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를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할 때 이제는 어느 한 분야의 수술만 하는 게 아니다. 양약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성형외과와 치과가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의약품을 만드는 데도 옛날에는 화학의약품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바이오의약품을 만든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약품을 만드려고 하면 의과대학 약학대학 공대 등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내야 한다. IT‧BT‧CT의 융복합 시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성소비자포럼> 여성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가진 ‘여성소비자포럼’은 소비생활의 주체로 떠오른 여성이 중심이 돼 우리사회 소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결성됐다. 또한 포럼에는 정관계 및 학계 그리고 언론계 인사 다수가 함께하고 있다.

여성소비자포럼에는 현재 하나여성회, 여성소비자신문, 육아방송, 세무법인 부민, 퀸, 동북아리더십센터 등이 후원단체로 참고 하고있으며, 상임대표는 조순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이 맡고 있다.

공동대표로는 구명숙 숙명여자대학교 어문학부 교수, 김귀순 여성세무사회 명예회장, 김삼화 전 여성변호사회 회장, 전재성 월간 퀸 대표, 조은경 여성발명협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강창원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와 왕미양 법무법인 탑 변호사가 자문위원장으로 함께하고 있으며, 윤철호 여성소비자신문 대표와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포럼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김재득 서강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다.

창립총회 당시 조순태 포럼 상임대표는 “이 포럼은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정책대안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 단체이다”며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각종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성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소비자포럼이 추구하는 것은 여성의 소비자 권익만을 주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과 주권을 동시에 대변하고 연구하는 단체이다. 이것은 생산자의 제품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성소비자포럼은 우리 사회의 모든 소비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들에게 눈을 돌릴 것이다. 여성소비자포럼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기쁨을 키워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럼 출범에 큰 기여를 한 윤철호 여성소비자신문 대표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소비자들의 안전과 기업과 소비자간의 상생에 기여하는 소비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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