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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충분' 교육부 발표에 전북교육청 '엉터리 분석' 반발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1.14 10:19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으로 946억원의 여유가 있다고 발표하자 '엉터리'분석 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계획을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고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 전북교육청은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국민 기만용 숫자놀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표현한 623억원 중 69.8%인 435억원은 지방채이며 순세계 잉여금 124억원도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지원돼야 할 돈이지 누리예산으로 돌려써도되는 '여윳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671억원이지만 본예산 편성액은 968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소요액의 63.8%를 편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시설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으로 계산한 64억원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의 학급 당 학생 수와 물가인상률, 법령 강화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250억원과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을 막았다.

그러나 올해는 목적예비비 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전북교육청의 부담액이 더 커졌다.

전북교육청이 예상하는 정부의 목적예비비는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감소한 154억원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목적예비비가 줄어든 것 등을 감안할 경우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누리예산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예산을 전북교육청에 에산을 편성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의 누리예산 편성을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동조하며 전국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 '2016년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자체예산과 정부 지원금 등 총 946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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