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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협 “성범죄자 솜방방이 처벌 즉각 강화해야”강력한 처벌방법-성범죄자 관리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8.23 10:19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피자가게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대생이 계속되는 협박에 못 이겨 자살한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과 21일 서울과 수원에서는 각각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여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성범죄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범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유사한 성범죄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출소 후 갱생보호소에 머물고 있거나 범행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며 “사법당국의 성범죄자 관리가 얼마나 유명무실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내 놓은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 방지책인 전자발찌 착용 제도는 법률의 소급적용이나 범인의 인권 문제 등과 맞물려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착용을 하더라도 단순한 위치추적기능으로 위치는 파악될 뿐이다. 성범죄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동 중이고 무엇을 하는 지 파악할 수 없어 사실상 범죄를 막을 길이 없다.

이에 여협은 “OECD 국가 중 성범죄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성범죄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허점투성이인 현재의 성범죄 대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성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식전환과 제도정비, 그리고 실효성 있는 관리와 운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성범죄들이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잔혹성과 과격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협은 성범죄를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약물치료, 신상공개, 형량가중 등 보다 강력한 처벌방법 도입과 적극적인 성범죄자 관리를 통해 50%가 넘는 재범률을 원천부터 봉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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