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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가능하다는 교육부 주장에 항목별 반박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1.12 10:40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경기도교육청은 11일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분석 결과에 대해 "엉터리 분석"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항목별 반박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경기도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으로 1219억원의 세입 예산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세입 증가 요인은 없다고 맞섰다.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학교 사업자 분담금 확정에 따른 신설 경비 초과 교부액이 1200억원 감액되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교육부의 주장처럼 순세계이영금의 추가 확보 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또 퇴직자 인건비를 줄여 예산 53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본예산안에 퇴직자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해 추가 예산 확보는 없다고 맞받았다.

교육부는 학교신설 교부액을 120% 이상 초과 편성한 학교가 9곳이어서 416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위해 최소한 1년차에 확보해야 할 공사비가 전체의 40%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1년차에 20%만 교부해 학교 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세 전입금 2015억원 추가 전입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발끈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취·등록세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 수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판단이고, 내년에 교부될 지방세 전입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경기도 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는 국민을 호도하는 엉터리"라면서 "경기도 교육청 세출 예산에는 재정 악화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더는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도 교육청의 자체 재원 3059억원과 정부지원 614억원, 지자체 전입금 2015억원 등 모두 5688억원으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예산 5459억원을 충분히 댈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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