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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후보자 ‘특혜 논란’… 산으로 가는 여가부 인선
김영 기자 | 승인 2016.01.05 14:16
아들의 방산업체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오늘 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강은희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대체 군(軍)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일 서울 문례동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A업체와 병무청 등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장남 추모씨(26)는 2009년 징병검사 당시 안과 질환 및 건초염 등의 사유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2011년 2월 8일 A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입대했다.

김 의원 측은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준비하던 추씨가 여타 후보들과 달리 신속하게 채용된 것이 특혜라 주장했다.

2011년 1월17일 지원한 추씨와 2010년 8월14일 지원한 문모씨, 같은 해 9월6일 지원서를 낸 남모씨 등 3명에 대한 서류심사가 같은 시기 진행돼 이 중 추씨만 최종 합격한 것. 이 업체는 추씨에 대해서 서류심사 1주일 뒤 면접전형을 진행하기도 했다.

추씨 발탁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A사는 추씨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한 것 관련 “외국어 능력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다”고 했으나, 추씨와 경쟁했던 여타 지원자들의 경우 IT관련 국가기술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

김 의원은 A사가 강은희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위니텍과 함께 2009년 4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받은 인연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강 후보자가 추씨 선발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에 의문을 품고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여가부, 또 도마 위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설립된 여성부를 모태로 하고 있는 중앙부처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그리고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실제 여가부는 우리사회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고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여가부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보다 비난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청소년, 아동 복지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뒤 시행한 각종 법적 제재는 사회적 논쟁거리로 비화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로는 장관 내정자들의 과거 경력을 두고서도 적합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역대 여가부(여성부 포함) 장관들의 과거 경력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단체 출신자였다. 여성부 초대 장관인 한명숙 전 장관(한국여성민우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김금래 전 장관(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울여성 대표 상임이사)까지 거의 대부분 여성계 활동을 바탕으로 장관까지 오른 것.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초대 조윤선 전 장관(변호사)부터 김희정(정당인) 현 장관 그리고 강은희(벤처 사업가) 내정자까지 여성계 활동 경력이 거의 없음에도 친정부 성향을 보이는 전‧현직 국회의원들만 여가부 장관으로 선임되고 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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