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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소홀…조속히 이행해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1.04 14:05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이동 버스가 없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시급한 가운데 국가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9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2016년 예산안 심의·의결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예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고속·시외버스 등 지역 간 이동수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지역 내 이동수단(시내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정착 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년~2021년) 수립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고속·시외버스 탑승 및 시외 이동권 강화대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버스 등이 개발·제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중교통수단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배제당하고 있는 것은 장애 당사자에 매우 중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고 지난해 9월 직권조사 결정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주, 영국, 미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배려와 재정지원 등 장애인 시외이동권이 조속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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