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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송도 아울렛 특혜 논란… 외투기업법 악용vs절차상 문제 없어
김영 기자 | 승인 2015.12.10 17:27
현대백화점에서 짓고 있는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신규 매장을 둘러보고 있는 정지선 현대백화점 부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현대백화점에서 짓고 있는 인천 송도 아울렛 관련 헐값 토지 매각 논란이 제기됐다.

땅 소유자인 현대송도개발이 외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실상은 현대백화점이 지배하는 국내회사이며, 이 회사에 대해 인천자유구역청이 외투기업 특혜를 줘 땅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감사원은 올 6월부터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설치는 애초에 실제 수요나 주변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인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돼 외투기업 인정을 위한 최소요건(투자금의 15%가 외국기업)만 충족하는 회사를 외투기업으로 지정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송도개발이 외투기업?

지난 2013년 4월 인천자유구역청은 현대송도개발이란 외투기업에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5만9193㎡를 개별공시지가보다 약 23%(406억원) 낮은 1370억원(3.3㎡당 765만원)에 수의매각했다.

이후 현대송도개발에서는 연간 68억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를 현대백화점에 50년간 임대키로 했다. 현재 현대백화점은 이 곳에 아울렛을 짓고 있으며 내년 경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질적인 국내 투자활동이나 사업 추진 능력 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송도개발이 무늬만 외투기업이라 볼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회사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비율은 외투기업 설치를 위한 최소조건인 10%에 불과하다. 출자금 150억원 중 15억원만을 한 말레이시아 펀드에서 출자했을뿐 나머지는 현대백화점이 충당했다.

국내기업이나 다름 없는 회사를 외투기업으로 지정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절차상 문제 없어

현대백화점 측에선 해당 논란에 대해 거래가 이뤄진 2013년 당시 상황을 고려치 않고 특혜 의혹만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투기업 설치에 있어서도 하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 중이다.

[여성소비자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토지 매입 당시 송도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좋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등 국외기업은 물론 국내기업들 또한 투자 자체를 꺼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음에도 법적 근거에 따라 외투기업을 설립한 것이며, 토지 가격 산출에 있어서도 회사 측이 먼저 매입가격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영 기자  ky@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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