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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불구속기소,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이근하 기자 | 승인 2015.11.04 15:24
   
 

[여성소비자신문 이근하 기자]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다음과 합병 이전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 내 음란물 공유에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부터 20개 채팅방 중 180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인 대표라고 판단하고 작년 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9월 이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다.

결국 이 전 대표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카카오는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동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근하 기자  5dlrms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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