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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과징금 3억원 부과 받아
이근하 기자 | 승인 2015.11.04 09:23
   
▲ 최진균 동부대우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여성소비자신문 이근하 기자] 동부대우전자의 하도급거래 과정 중 20억원 대 어음할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 초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 어음으로 대금을 주면서 이와 관련한 어음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이 60일을 넘을 시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라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의 재발을 위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  5dlrms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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