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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무혐의' 처분
이근하 기자 | 승인 2015.11.04 09:09

 

   
 

 

[여성소비자신문 이근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워크아웃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4일 "금호그룹 8개 계열사가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의 만기를 연장한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그룹은 지난 2009년 12월 30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금호석유화학, CJ대한통운, 아시아나항공 등 8개 계열사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1336억원어치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에서 특정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호 계열사의 CP 매입이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매입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라는 것.

공정위는 "2009년 6월 산업은행과 금호 계열사 간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됐고, 기업어음 만기연장은 금호 계열사의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들은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기업어음을 대환했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것이 계열사들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2014년 4월 시민단체 등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도록 판단을 유도하고 최종 심의에서도 이례적으로 예외 규정까지 들며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이근하 기자  5dlrms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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